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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한다.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서용주 맥 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서용주, 김경율>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댓글에 이건 꼭 읽을 수밖에 없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레떼 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정말 주옥같은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CBS 박성태 뉴스쇼 듣는다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1위 찍고 치킨 쏘는 방송 하고 웃는 모양 이모티콘 보내셨네요. 읽을 수밖에 없는 댓글이었어요. (웃음)
◆ 서용주> 정말 주옥같네요. 저희가 그 분에게는 치킨을 따로 모시고 싶은데.
◇ 박성태> 그레떼 님 제가 주소 알거든요. 치킨 기프티콘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 서용주> 제가 치킨 보내겠습니다.
◇ 박성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윤리위 징계 얘기인데 징글징글해요.
◆ 서용주> 징글징글해요. 징계징계 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윤리위예요? 이거는 윤리위가 아니라 사실 그냥 당대표라는 장동혁 대표의 그냥 사적 보복 기관, 그런 느낌이에요. 정당의 윤리위라는 것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 박성태> 지금 윤리위를 흥신소로 치부한 건가요?
◆ 서용주> 흥신소 같잖아요.
◇ 박성태> 아, 그래요?
◆ 서용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징계 국면을 얘기하면서 이게 윤리위를 평가할 만한 윤리위가 맞나부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윤리위가 독립적이라고 하고 각 정당에서는 그 윤리위는 사실상 당내에서의 기득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기구인데,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그냥 장동혁의 흥신소다. 사적 보복 기관으로 전락해 버려서 평가할 가치가 있냐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 박성태> 제가 또 흥신소라고 하니까 흥신소 계신 분들이 우리가 무슨 보복기관이냐라고 하는데 불법 흥신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용주> 알겠습니다. 불법흥신소.
◇ 박성태>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김경율 의원님.
◆ 김경율>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지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저도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당의 어떤 당내 견제 감시 기구로서 뭐랄까요? 민심과 당심을 조율하고 어떤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내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최후의 칼을 들이대는 건데. 과연 국민적인 어떤 여론 속에서 국민의 판단들 속에서 그와 같은 요소가 있나 하면 별반 보이지 않고, 오늘 아침 문득 생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윤리위원회 혹은 당권파의 흐름과 조금 비슷한 여론을 조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또 떠오르는 분은 고성국 TV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거의 장동혁 대표 혹은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하셨더라고요. 뭐 당이 영속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정말 이 박성훈 대변인, 장동혁 대표 그리고 고성국 TV, 모두 다 남북 간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성태>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 김경율> 정말 좀 많이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게 일단 윤리위가 어제 서류를 검토를 앞서 저희 박순봉 기자에 따르면 이제 저 고발장 들어온 것들을 쭉 봤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거는 공식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전에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 징계로 제명되면 영구 복당 금지 조항을 검토하겠다, 추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어떤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뭐 당대표 바뀌면 다 원래대로 되겠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다 복당 안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다 복당 되잖아요. 시차가 좀 있을 뿐 뭐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물레방아 같이 장동혁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장동혁 그 지지자들, 대표 지지자들이 이거 징계 요청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이걸 심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 징계 요청서도 올라왔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읽어드리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당사자인데 재선거 요구에는 침묵했다. 그리고 당대표가 필요하냐는 발언으로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부정했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럼 당선된 사람이 재선거 요구에 침묵했다고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 김준일> 물론 이게 이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징계 내용 자체가, 요청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재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거고, 전면 재선거는. 그거는 당에서도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징계해달라고 막 들어오고. 이게 그러니까 난장판이다, 제가 보기에는. 난장판이고 이제 제가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 보면 아, 여기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다가 국민의힘을 딱 돌려보면 그래도 여기가 좀 나은가, 민주당이.
◇ 박성태> 이게 서로 잘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다 낫잖아, 이런 경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준일> 지지율 수치는 말씀 안 드려도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순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 빠지고 있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당 지지율이. 진짜 해당 행위가 누구냐, 정말.
◇ 박성태> 앞서 이제 박정훈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박정훈 의원도 정작 징계 대상은 장동혁 대표다. 지방선거 전에 워싱턴 가서 지지율 15%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불법 계엄 이후에 계엄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에서 했던 연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원래 장동혁 대표와 친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율>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대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도 보고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했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테지만 미국의 정당 제도 속에서는 이 원내대표, 당대표 체제에서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거두절미하고 딱 빼버리고 당 대표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걸 징계 사유로 하겠다 하는 게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장동혁 대표와 친했던, 친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뭐 이제 이 국면의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라면 모두가 다 알잖아요. 사실 답도 알고 뭐 저도 방송 듣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죠, 그 국면밖에. 그렇게 해서 당의 기각을 확립해야지 정말 정당 사상 초유로 30명 이상을 징계 대상자로 올리고 그들 중에서 뭐 징계하겠다, 그럼 진짜 뭐 당 기강 확립이 아니라 당이 영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명약관하잖아요.
◇ 박성태> 명약관하다. 장동혁 대표 바뀐 핸드폰 번호 김경율 비대위원님은 모르시죠?
◆ 김경율> 모릅니다.
◇ 박성태>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만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예.
◆ 서용주> 국민의힘의 지금 징계 국면을 보면 사실 독재 정당이에요. 뭐 독재 국가는 있지만 독재 정당. 헌법상 정당을 규정할 때는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 활동과 조직 자체가. 근데 사실 당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사퇴해라, 자격 없다,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못 해요? 저는 역대 정당사를 보면서 민주당도 그랬지만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치열하게 당권파와 비당권파들이 싸우면서 당대표를 공격해요. 근데 그 당권파들이 물러나라, 사퇴하라, 자격 없다는 사람 징계한 거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유가 안돼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앞서도 박정훈 의원이 와서 얘기했다는데 당 지지율을 깎아 먹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당 지지율을 깎아 먹는 사람이 누군가 색출해서 당신, 당신, 당신. 그럼 예를 들면 장동혁, 조광한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이 깎아 먹는 거야, 징계위에 올려요. 그러면 그것도 징계가 되는 겁니까? 애시당초 징계 사유가 당내에서 당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징계 사유로 삼는 자체가 참 생경하고 참 이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영구 복당 금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 당헌당규에 있을 거예요, 영구 복당 금지 대상은. 그런데 윤리위가 무슨 근거로 그거를 일단 으름장을 놓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의 사주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 박성태> 볼 수 없다.
◆ 서용주> 결국에는 당대표한테 눈 깔고, 입 닫고, 고개 숙여라. 안 그러면 영원히 이 당에서 정치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 반협박성 윤리위라서 이거는 기준도 없고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 박성태> 민주당도 이제 당대표가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공석이지만 있을 때 당대표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던 분들 많죠.
◆ 서용주> 많죠, 지금도 있고 이제 사퇴했으니까 안 하지만. 지난 정청래 지도부도 그랬지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더 했어요. 아예 연판장을 돌리고.
◇ 박성태> 사퇴하라.
◆ 서용주> 그랬었죠. 근데 그때 뭐 징계가 있거나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사실 비대위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당내 구성원이 당권과 비당권파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뉴스 연구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원권 정지 2년을 때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그냥 쭉 간다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총선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건 좀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은근히 뭐 나 징계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엔 약간 찝찝함, 장동혁 체제가 그대로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찝찝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준일> 2년이나 이 체제가 가거나. 2년,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대표 체제가 그러면 이 징계를 다 내비둔다고요?
◇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 김준일> 뭐 있죠, 있죠. 그럼 이 당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누구에 대해서 호불호를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다시 나오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좀 연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 박성태> 그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 김준일> 어느 정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세 번 했잖아요. 비대위원장까지 조국 대표가 4번 했거든요. 사당이에요, 그냥.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여러 인재들이 이제 하면서 새로운 방향성도 보여주고 뭐 이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뽑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당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면 그 당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당이 감당하면 돼요. 저는 장동혁 대표는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그때 윤리위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일단 개인적인 일이 있은 다음에 올림픽 공원에 또 마스크를 쓰고 나가기도 했고요. 제가 잠깐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최근에 입법한. 입법은 지난해 말에 됐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입틀막법이다. 어제 이제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나왔어요. 검은 마스크.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입니다.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요. 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가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또 유통하고 확대 재생산하면 플랫폼도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일단 뭐 저는 어느 정도 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조롱,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예방 조치로서는 적합한 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으나 입틀막법이라고 지금 마스크 쓰고 나온 것들은 본인부터 돌아보세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본인이 당내에 의원들 입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 박성태> 그렇긴 하네요, 또 듣고 보니까.
◆ 서용주> 본인부터 반성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본인이 그냥 당 운영을 다 입틀막에다가 거의 윤석열 식으로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망법은 사실 이게 뭐 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민사상의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펴진 표현의 자유의 과잉,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좀 어느 정도 정화시킬 수 있는 차원이라면 제도적으로는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거를 입틀막법으로 이렇게 너무 확대하면서 또 선동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과한 정치적인 정쟁이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저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 게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이게 입법이 되려고 하다가 그때 반대 여론이 많아서 한 번 안 된 적이 있어요.
◇ 박성태> 징벌적 배상제.
◆ 김준일> 그리고 그때는 뭐였냐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가 5조를 한다. 그러면 뭐 5천억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너무 과하다, 이거. 그러면은 무조건 이 문제 제기 들어오면 다 이제 삭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려들이 상존하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벌금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플랫폼한테 의무를 지우면은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야, 이거 가짜 뉴스에 누가 신고 들어오면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우고 봐라고 했을 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그때도 해소가 안 됐고 이번 법에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소송이죠. 봉쇄.
◇ 박성태> 봉쇄 소송.
◆ 김준일> 봉쇄 소송 그러니까 언론이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럼 야, 일단은 걸고 보는 거예요.
◇ 박성태> 이거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이건 허위 조작 정보니 내려라 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 김준일>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권, 대기업 여기는 아예 이거에 해당이 안 되게 사람,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봉쇄 소송을 못하게 아예 대상이 안 되게 뺐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민주당에서 다 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좀 불리한 기사 나오면 야, 일단은 소송 걸어 5배 뭐 이제 걸어.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법이 이제 오늘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이게 실제 그런 사례들이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보다는 좀 덜 부정적이 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렉카들의 유튜버들의 이게 도를 넘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세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사이버 렉카들이 형사 처벌도 받고 벌금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가짜 뉴스도 만들고. 근데 그거보다도 얻는 이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억 벌고 수십억 버는데 아 뭐 벌금 1000만 원 내지 뭐, 이렇게 해 서 지금까지 이게 나왔던 게 너무나 심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과거보다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조금 줄어들었다, 여전히 우려는 있지만.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걸 보고 어떻게 적용되고 그다음에 부작용들이 있으면 좀 보완할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가짜 뉴스, 너무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할 필요성도 있는데 또 애매모호한 규정 같은 건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김경율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율> 저는 한번 말씀을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와 같은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말씀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하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단체인 민변하고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간단히 들어가 봤어요. 아직 제가 다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민변은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최민희 의원이 발의해서 한 번 이제 법안이 올라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이제 성명서를 봤고.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역시 참여연대도 가봤지만 이번에는 반대한다, 이런 것에 대한 성명 논평들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 그와 같은 법률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과 저는 일치해요. 저는 이것은 입틀막법이다,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하간의 수단으로. 몇몇 사례들 때문에, 뭐 김세의라든가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 자주 언급해 주셨지만 뭐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업자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과연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김어준, 김세의 이런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을지언정 일반 국민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유통하고 소통하는 청년 세대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왜 이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장동혁 대표가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게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 박성태> 앞서 서용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 김경율>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법이 통과됐을뿐더러 통과된 것은 진작이고 오늘이 이제 시행일이잖아요. 이때까지 뭐 했는지 한번 쭉 검색을 해봤는데 별다른 발언이라든가 대책이 없었더라고요. 물론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했었지만 이거는 또 저는 정말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앞서 우리 첫 번째 주제였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여러분, 30명에 대한 징계 국면들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고개 돌리는 그런 책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최종적으로 이 법률은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민간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정말 청년 세대들이 아주 민감해 하더라고요. 청년 세대들 이런 일반 유저들에게 대해서만큼은 뭐랄까요? 입법 보완하는 형태든지 아니면 저는 이건 재입법의 형태로 해서 폭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근데 저는 이 정망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하는데, 사실 이게 혐오와 조롱이 온라인상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당연시하게 퍼져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은 방치하고 있었어요. 혐오와 조롱글이 넘치고 가짜 뉴스가 넘치고 그거를 즐기고 그걸 밈으로써 확산하고 10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이걸 그냥 어떤 인식 구조가 아니라 재미로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혐오, 조롱하는 것들이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이고 내가 온라인상에 가면 오프라인 상에는 점잖은 척하지만 그 안에서는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그냥 배설하는 느낌으로 상대의 인격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를 좀 바꾸는 차원에서는 이 법을 좀 이해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따졌을 때 그것도 한 번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입틀막이라고 지금 마스크를 써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일단 이 법이 통과된 건 작년 말이었는데 그때 참여연대는 정보의 허위 여부, 해학성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 문제. 또 사기업인 플랫폼이 사실은 소송 등 때문에 위축돼서 자기 검열 등이 있을 점 등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지난해 말에 참여연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준일> 이거는 짧게,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불리우는 가짜 뉴스를 규제를 하는 거지, 혐오와 조롱은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따로 해당을 하는 거고, 그거를 혐오와 조롱을 한다고 해서 이 법이 뭐 플랫폼들이 삭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플랫폼들이 이를테면 네이버도 자체 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정책에 위배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별도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부분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특정 개인 집단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이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에 관한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 김경율>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조태임 기자님이 앞선 시간에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애매모호하고. 그 부분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 저희가 나중에 또 댓꿀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곳에 갔다가 여기가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베식 말투다. 이게 이제 한 지역 MBC PD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보고 영남권 사투리로 보면 일단 이때 노를 쓴 거는 일베가 많이 쓰던 표현이다 이래서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율 비대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 김경율> 저는 조국 대표의 노 논쟁도 있지만 어제는 또 5.23입니까? 그것까지 얘기했던데. 딱 그 옛날에 70년대 기억하시나요? 풍기 단속반이라고 치마 이렇게 길이 재고 딱 저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온라인 풍기 단속반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으신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논쟁을 하고 논란거리로 삼으면서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지.
◆ 서용주> 조국 전 대표 보면 그냥 한마디로 있잖아요. 오 노! 이렇게 하듯이 노예요, 완전히. 어떻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점점 더 사람이 농익으면 무거워지고 무게감도 있어야 되는데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러면 뒤에 노자를 붙이는 사람들은 검열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경상도 부산이나 대구에서 노자 쓰는 분들은 다 당신 일베야, 일베식 표현이야. 뭐하노, 밥 먹었노, 뭐 무섭노, 뭐 통상적으로 그걸 다 분석해서 이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또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논박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스스로 초래하는 거예요. 뭐 일베 회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사람에 대한 공익이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그는 비판받을 만하지만. 저는 그 걸그룹의, 리센느인가 그분에 대한 노자 발언을 가지고 조국 전 대표, 대권을 바라본다는 분이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한참 저는 정치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고. 누가 좀 발췌를 2011년도에 조국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노, 노, 노, 막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그걸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조금 아주 하찮은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뭔가 지금 지난 평택 선거 이후에 뭔가 큰 내상과 혼란함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 받고 싶어서 자기의 신념이 있어서 세상 오만 데 다 개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이 조진웅 배우 소년범 시절 이거 나오니까 조진웅을 지켜야 된다, 막 뭐. 조진웅은 왜 지키나요? 본인들이. 그리고 쏙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거기에서 논쟁을 벌이게 냅둬라. 왜 조진웅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할 수도 있죠. 노, 이게 부자연스럽다. 무섭다, 무섭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무섭노, 뭐 그거는 그 PD가 그냥 문제 제기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냅두면 되는 거예요. 5.23 이것도 5월 23일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인데 시계를 보니까 5.23에 딱 5분 23초가 되니까 의심할 수도 있죠.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하면 되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좀 이걸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다빈치 코드 탐정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숨겨진 기호와 기표가 뭔지를 지금 찾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 박성태> 일단 조국 전 대표는 어제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사실은 이 노를 가지고 이게 일베식 표현이다라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리고 이제 다시 역주행하는 이 아이돌 그룹에다가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쓴 페이스북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10대, 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다.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서용주>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게 2030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 박성태>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그 정도면 됐죠? 서용주 선생님.
◆ 서용주> 됐어요, 됐어요.
◇ 박성태> 혹시 서운한 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 서용주> 그럴게요.
◇ 박성태> 앞서 5.23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화면에 잠깐 지금 보였었는데,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요. 요즘 김부장으로 뜨고 있는 웹툰의 작가에 나온 건데 5분 23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우측에 상단 보면 그림에 또 그 부엉이 바위를 뜻하는 표현이, 영어 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 서용주>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 박성태> 5월 23일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고, 그다음에 위에 지금 노래방 그림 있는데 거기에 부엉이바위 영어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넣은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서용주> 그 일베 작가로 의심받을 만한 의도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은.
◆ 김경율> 그런데 기표, 기의 말씀하셨지만 지들끼리 쓰고 지들끼리 이해하라고 놔둬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런 거.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될지언정. 참 웃겨, 우리 조국 대표께서.
◇ 박성태> 볼링장 표현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저희가 유튜브가 있어요.
◆ 서용주> 있어요? 알겠습니다.
◇ 박성태> 또 인터뷰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용주 선생님은 그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김준일, 김경율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한칼토론은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