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전남광주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았고, 광주 남구의회는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계속되면서 절대다수 의회의 협치가 출범 초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체 의원 91명 가운데 민주당이 83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지난 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결과, 11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았다.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도 민주당 중심으로 꾸려졌다.
원구성 과정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정하면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이 공동교섭단체조차 구성할 수 없게 됐다. 소수정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통로가 좁아졌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기존 의회 운영 기준과 다른 시·도의회 사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의회도 협치 갈등 확산
광주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광주 5개 구의회는 전체 의원 73명 가운데 민주당이 55명으로 75.3%를 차지하며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동구는 의원 7명 가운데 5명, 서구는 14명 가운데 10명, 남구는 12명 가운데 9명, 북구는 21명 가운데 17명, 광산구는 19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원구성이 마무리된 기초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소수정당이 협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원구성 과정에서 소수정당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교섭단체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가장 큰 갈등은 남구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9명과 조국혁신당 3명으로 구성됐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자격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일 첫 본회의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광주에서만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남과 제주 등 다른 지역 사례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절대다수 의회의 과제는 협치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자리 배분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의 운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원구성은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주체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은 선거 결과로 만들어진 민심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 협치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전남광주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원구성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다수당과 소수정당의 협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앞으로 전남광주 지방의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절대다수 의석은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협치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독주'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며 "출범 초기 원구성 과정이 앞으로 4년간 전남광주 지방의회 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