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전시당은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7일 지적했다.
진보당은 "대전시교육청에는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제도가 있는데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공백과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설문조사 발표를 보면 응답자의 69.47%인 교원 1213명이 최근 3년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겪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 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 민원 전담팀과 법률지원, 신속대응 등 지원체계에 대한 부정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진보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대전의 교권 침해 심각성과 교육청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아우르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학교 내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의 문제를 행정과 법률 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보다 조직 신설 발표가 우선됐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오 교육감 취임식에서 발생한 청소년 활동가 퇴거 사건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