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재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증가하는 한계기업…절반가량은 적기 지원시 정상화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조사 결과,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지난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 8.8%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기부가 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개사를 분석해보니 절반가량인 5만 5천개사(2024년 기준)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으며, 이 중 14.8%는 성장·재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이었다.
다만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 9700개사의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상당수라고 한다.
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선별 및 맞춤형 지원까지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 조기 경보 대상을 기존 융자기업 6만개사에서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하고 개별 기업과 지역·산업별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SNS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위기경보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유망 신사업 전환 촉진…채무조정·회생·세무 자문도 지원
성장 위기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술·인력·금융·판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업전환 성과관리 방식도 단순 성공·실패 판단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milestone, 단계목표)' 방식으로 바꾼다.
재무 위기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를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인 'Pre-ARS'를 활용할 경우, 적합성 검토와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유망 신사업 전환 촉진…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 등 정책지원
성과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가속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전환을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형태의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한 재도약 지원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