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학교 공사·물품 구매에 특정 업체 선개입 의혹"(종합)

교사에 계약·견적 업무 전가 주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요구
교육청 "부적절 예산 집행 의혹 유감…재발 방지책 마련"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일부 학교의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전에 관여하고 계약·공사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A고등학교에서는 7천만 원 규모의 방송실 현대화 사업 예산 신청이 이뤄지기도 전, 학교장이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데려와 담당 교사에게 장비 교체와 공사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담당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내부 결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적 대화 내용까지 첨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교사는 이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고 상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B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C초등학교 안심알리미와 교육물품 구입, D유치원 교육물품 구입, E초등학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학교장이 업체를 사전에 정하거나 교사에게 지출·견적 업무를 맡긴 정황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가 필요를 결정한 뒤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업체가 먼저 등장하고 학교가 뒤따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체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제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와 시설공사·물품 구매 절차 점검, 업체 방문 기준 마련,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가하는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학교 시설사업은 누구의 영향력도 아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보다 사업이 앞서고 절차보다 업체가 먼저인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가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학교 파악하는대로 조사 또는 감사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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