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 시내 ATO 콩그레시움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방산포럼 4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NATO가 "민주주의와 자유·평화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과 NATO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도,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첨단기술의 활용이 승패를 결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기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전쟁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며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NATO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감한 행동'과 '빠른 협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NATO에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NATO의 탄약·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을 비슷한 사례로 들며, 방위산업에서도 이 같은 지혜를 발휘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통령은 '신뢰'에 기반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 단위에선 수요도 크지 않고 기술 개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최대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를 확장해서 시장과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공동 생산을 한다든지, 동일한 표준에 의해 상호운용성을 넓혀 함께 사용한다든지, 또 그런 경험을 피드백하는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방산포럼은 본래 보조적 행사에 가까웠으나, 세계 정세 혼란 등으로 인해 이번 NATO 정상회의부터는 공식적인 주요 행사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