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인도·태평양 지역 도입과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일 SMR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력각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SMR 건설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국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를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한미일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최적화시키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국은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에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핵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 및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다수의 SMR을 건설하는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원자력, AI,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적 강압 대응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가 긴요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국경범죄 대응,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북극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 날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한일 외교장관담을 갖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최근 한일 정상 간 활발한 셔틀외교가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