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기반"이라며 "재정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공교육 재정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공개토론회에 앞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운영돼야 하고, 급식실과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학생 상담, 학교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교원 정원과 교육지원 인력 등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며 "유·초·중등교육 재정으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까지 떠안게 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분야는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정부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확보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