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교육감은 8일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은 학생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말인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설득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대한민국의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간 이견을 공개 논의하자는 취지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배분하는 현행 법정교부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도교육청에 배부된 교육교부금은 본 예산의 약 69%에 달하는 2조9800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교육안정망 훼손 등을 우려하며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 교육감은 현재 교부금 구조보다 교원 정원 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강원도와 경북과 같은 곳은 예산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 (정부가)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쓰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과 정원의 문제를 해결해 교육의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달 교육감 당선인들과 만나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며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감 1호 결재안인 '교권보호지원단' 설치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장학사와 상담사, 변호사가 한 팀을 꾸려 총 2팀을 구성한 상태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계획"이라며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단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내년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빅3'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지원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3국(정책국·교육국·행정국) 체제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해 정책국을 슬림한 조직으로 재구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교육계 현안인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스마트폰 청정학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강 교육감은 "스마트폰이 아이들 손에 쥐어지는 나이를 되도록이면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본 학력이라는 개념과 문해력, 수리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스마트폰 청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독서와 스포츠, 예술활동 등 학생들의 대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