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전북 지역 단일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대규모 투자 약속 이면에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놓여있다.
현대차는 오는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공장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이면에는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가 쌓여 있다.
현대차는 군산시와 전북도에 의료, 교육, 주거 시설 등 정주 여건 확충을 요구했다. 여기에 최소 16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수소 배관망과 1450억 원 규모의 로봇클러스터 물류센터 등 기반 시설 구축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반시설 건립 비용 부담은 국비 50%, 지방비 50%와 국비 70%, 지방비 30%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북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북도는 4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촉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5조 8천억 원) 1천억 원, 수전해 플랜트(1조 원) 1천억 원, 재생에너지(1.3조) 1천억 원, 로봇제조(4천억 원) 200억 원, 수소시범도시(4천억 원) 200억 원의 보조금이 책정된다.
이에 기업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는 시설 구축 비용까지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소 배관망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반 시설은 국비 부담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기업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