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휴업·폐업 단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보험 도입 방안 논의에 나섰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 경험 소상공인,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제도인 반면,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폐업을 경험한 한 소상공인은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휴업 단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방식의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차관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