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청사 배분문제로 7월 취임 직후부터 이리 저리 치이면서 방황해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럴거면 통합했던 전남광주가 다시 헤어지자"는 '통합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3청사인 광주청사와 무안 남악청사·순천 동부청사의 업무 분장 기능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남악청사와 광주청사 모두 각각의 공무원들이 낙담하거나 불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청사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한 남악청사 소속 '전남도청 공무원노조합'과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청사 앞 현수막 게시 등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현수막은 △예산약탈! 주청사 약탈! 전남이 호구냐! 이게 상생이냐'! △전남에 재정부담, 광주에 핵심부서 이럴거면 헤어지자 △알맹이는 광주로, 껍데기는 전남으로? 균형발전 역행한다 △통합인가? 전남만 희생인가? 핵심부서 편중, 즉각 시정하라 △주소지만 전남! 핵심기능은 광주! 전남도민 기만하는 통합 중단하라! △충분한 의견수렴없는 독단적인 결정 당장 중지하라! △전남광주 상생통합인가? 광주 집중통합인가? 인수위는 답하라! 등이다.
광주청사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청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 시장의 첫 출근길인 1일 오후 청사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민 시장과 대면했다.
조합원들은 '강제전보 아웃, 종전 근무지 보장, 특별법 준수', '통합은 일사천리, 시민인 공무원 삶은 뒷전'이라는 피켓을 든 채 "시장이 만든 법 아니냐" "시장이 찬성한 법이다" "걱정돼서 나왔는데 한 번 더 살펴달라"고 민 시장에게 호소와 항의를 했고 민 시장은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민 시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3개 청사간 공무원 전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반발을 불러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졸속 통합을 추진하는 민형배 시장을 강력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방적 행정통합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법의 핵심 약속인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안 그대로 이행.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인사와 선거 공약 파기 등 독단적 시정을 즉각 중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만적인 여론몰이를 멈추고, 원거리 전보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공식 노사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
전 의원은 "통합 시정의 안정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38조 3항을 통해 '종전 근무지 보장'과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를 법으로 못 박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러나 민형배 초대 시장은 출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에 명시된 원칙을 흔들고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을 정작 민주당 출신 시장이 전면 부인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 내부가 조직 통합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통합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공무원 가족의 자녀 교육과 부모 돌봄,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는 공무원과 가족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승진이나 근무평정 등을 이용한 우회적 강제 전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조항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공식 노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약속을 분명히 이행해야 하며 본인 동의 없는 전보와 인사상 불이익이 완전히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시장은 뒤늦게 '타운홀미팅'을 통해 청사를 둘러싼 현안 수습에 나섰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위원장 정은승)는 9일 오후2시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특별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통합특별시 청사'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미팅은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 윤난실 시민주권위원장은 "특별시민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사 기능배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팎에서는 "민 시장이 반도체 이슈에 매물되면서 내치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민 시장이 반도체·속도·타운홀미팅 등 이재명 흉내내기나 뒤따라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넘어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초반부터 갈등조정 리더십이 실종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