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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야당인 국민의힘 징계 정치와 사퇴론으로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과연 한국 정치는 현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이 시대의 정치의 큰 흐름을 말씀하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건강하시죠? 요즘.
◆ 김종인> 괜찮아요.
◇ 박재홍>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그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인> 재판 결과라는 건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 종전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소위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재판소원 제도라는 걸 갖다가 지금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또 한 번 재판소원 제도를 아마 헌법재판소에다 내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사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우리나라 사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지금 민주당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재판소원 제도라는 것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 박재홍> 법왜곡죄라든지 재판 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 김종인> 과거 같으면 이미 오늘 판결로 끝나는 거죠.
◇ 박재홍> 끝하고 승복하고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그런 우려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나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건지는 국민의 뜻에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 볼 것 같으면 과거에 비해서 지지도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실 이 부분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랑 비교하면서 국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중화학공업을 하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의 경제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도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를 다룰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 박재홍> 그래도 투자 규모가 4,700조고 또 대한민국 제일 큰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4755조 원을 갖다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10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제 상황에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그런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있다고 난 보질 않아요.
과연 국민이 4755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야,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국민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팍팍하게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래도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근 20여 년 동안 계속돼 온 이 양극화 문제 상당수의 국민이 지금 소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을 좀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양상 건사하기는 재벌들도 있고 그런 큰 숫자 놀음을 하면 기분은 당장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국민에 의해서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별로 정치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 박재홍> 그러니까 4,755조 투자하고 또 코스피 주식도 막 9천 포인트 1만 포인트까지 가는데 과연 나의 삶은 나아졌는가 체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 김종인> 많지 않은 거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지금 자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숫자 놀음에 별로 그렇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 주셨고. 당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당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넘어 전국을 돌면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가하겠다. 그래서 선거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전국적으로 캠페인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지금 정상적인 정치인 아니다. 물러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패배했다는 거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으니까 자기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의 잘못으로다가 투표용지가 모자란 걸 그걸 가지고서 지금 아마 대대적인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행동을 전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안 물러나니까 안 물러나지니까요, 사실은. 원래 이런 상황이면 대개 당 대표들이 물러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일각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원내 의원들이 너무 투쟁력이 약하다. 혹은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 김종인>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 둘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원래 그런가요? 안 그만두면 끝나는 건가요?
◆ 김종인> 그만두지 않는 명분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당내에서도 당 외에서도 자꾸 그러니까 장외 투쟁도 하고 당 내에서는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해 가지고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2028년 총선을 과연 어떻게 치를까 하는 걱정이 돼요.
◇ 박재홍> 사실은 장동혁 당 대표의 머릿속에는 총선도 있지만 또 다음 대선의 주자로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이 장동혁 지금 대표의 경우에는 다음 대선의 주자도 자기의 이름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끝끝내 버티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 박재홍> 지금 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요청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 당시에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의 자격으로 어떻게 무소속 의원을 도울 수 있느냐, 이게 징계 논리가 그렇거든요.
◆ 김종인> 글쎄요. 내가 그게 무슨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당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나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에 나갈 때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 해서 또 해당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징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맞제소를 했습니다. 물러나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다 제명되고 탈당,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 상황에 지금 뭔가 중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로 징계해야 된다.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정상적인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당 대표도 네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 대표는 나는 죽어도 못 물러난다, 해가지고서 거꾸로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소장파 세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이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명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나는 당을 끌고 가는 당 대표로서의 처신이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현재 추세로 가면.
◆ 김종인> 모르겠어요.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윤리위원회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장동혁 대표의 편에서 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지자체 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윤리위에서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게 무효가 돼 버렸는데 또 다른 그런 판단을 갖다가 해가지고 과연 당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럼 과연 이 당을 수습하고 치유하려면 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래도 지금 현재 원탑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장동혁 대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원들 징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신중해야 된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원내대표가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 김종인> 아니, 내가 보기에 지금 초기의 상황이니까 그런대로 장동혁 대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의원들의 생각, 당원들의 생각이 아마 지금처럼 그대로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 연속해서 세 번의 총선에서 지금 패배한 정당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었던 두 사람이 탄핵을 받고 그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회를 하려할 것 같으면 2028년 총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만 2030년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생각이 지금과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서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힘과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총선이 가까 오면.
◆ 김종인>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시간이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한동훈 복당 문제는 당이 정돈이 돼야지 복당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 박재홍> 시간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 김종인> 그렇죠. 그전까지는 복당이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의원 자체도 복당에 대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어디에 집중해야 하면 될까요?
◆ 김종인> 지금 시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의 모양이 상당히 변화할 거예요. 그건 내가 저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경험한 건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때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배신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게 점차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이 집권이 목표 아니겠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종인> 그런데 집권이 목표인데 그때까지 당의 지지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원의 생각과 내가 보기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기를 소위 내쫓는 결의를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안 물러난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비극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 김종인> 예를 들어서 결국 가서는 당원이나 의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 박재홍> 당원소환제라든가 이런 상황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거나 혹은 장동혁 당 대표의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위원장님께서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장외에 나가 가지고서 무슨 참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민심이 자기 생각과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굉장히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민심을 파악해라. 민심 파악이.
◆ 김종인> 근데 자기 나름대로 또 민심 파악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민심 앞에 겸허하게 본인의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고민정 의원까지 아마 네 분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한 분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어떤 당 대표가 필요합니까? 현 시점에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당 대표는 아직 임기가 4년이 남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협조적인 그러한 당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적인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4명의 후보 중에 있죠?
◆ 김종인> 아니, 그 4명의 후보들 중에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적으로 선호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 박재홍> 언론상에 이미 드러나 있다.
◆ 김종인> 아니, 그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총리가 지금 당 대표로 나갔다는 것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하고 사전에 좀 어느 정도의 소위 의견을 맞췄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김민석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 박재홍> 그럼 실제 전당대회 결과에도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결과.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뭐랄까요?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논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면.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 총리하던 사람을 사퇴를 하게 하고 결국은 당 대표에 출마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가장 협조적인 사람이라고 김민석 대표를 갖다가 찍은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새롭게 출범한 송영길 전 대표나 이런 사람도 결국 가서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한 공격의 사슬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봐요.
◇ 박재홍> 지금 투표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최종 결선으로 가는 사람 50% 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선호 1순위, 2순위, 3순위를 기록한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최종 결선자를 뽑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이 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게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실제로 그렇게 작동될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무슨 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아는 거죠.
◇ 박재홍> 이게 실제로 진행돼 봐야?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선호제를 하나 선호제를 안 하나 내가 보기에는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런가요? 예 현재 판의 흐름을 봤을 때 이미 특정 후보를 향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 그런데 현재 이성윤 최고위원이 근데 김민석 후보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 김종인> 글쎄 나는 그 자체가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을 김민석 의원이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무슨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별로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 하나의 구실을 삼기 위해서 이성윤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서 무슨 지금 당 대표 선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계속 네거티브가 있었다 할지라도.
◆ 김종인> 그런 거죠.
◇ 박재홍>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완수사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민주당도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긴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인> 나는 그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찰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경찰이 넘겨준 거를 그리고 기소만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런 검찰의 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참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지금 기소와 수사를 갖다가 분리한다.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검찰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지금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검찰이 이렇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를 하지만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의 자세, 집권 여당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그 사람들이 검찰을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은 또 그거를 노리고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제도 개혁에도 그러한 어떤 정권의 검찰을 도구화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원래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만 있게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도로 악용되게 됐다라는 건데 지금 그 보완수사권 문제가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라도 좀 이 논의가 돼서 검사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좀 필요하다,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일정 규모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 김종인> 그리고 아마 장관도 그런 법무부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워낙 당의 입장이 강경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 어느 적절한 시점에 좀 결단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후보가 낙선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이 패배 안에는 부동산이 있었다. 역시 이런 진단이 있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재홍>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 김종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세금 관계를 자꾸 잘, 나는 역대 정권이 이 부동산과 세금과 관계를 해 가지고서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부동산을 세금을 통해 잡으려고 하는 시도?
◆ 김종인> 그건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의 기분만 나빠지게 되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오세훈 후보가 전부 다 한강변에 아파트 많은데.
◇ 박재홍> 재건축라인.
◆ 김종인> 그러니까 그런 데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서 당선됐다는 게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럼 앞으로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 총선에도 역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하는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거론을 안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 김종인> 나는 내가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아마 지금보다도 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 결국 가서는 세금은 집어 치워버리고 다량의 조치로다가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진정을 시킨 건데.
◇ 박재홍>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정부로서는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있는 것인데 시장에 맡겨야 됩니까?
◆ 김종인> 아니, 우리가 최근의 경험을 보면 사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사실은 민주당이 오세훈 의원한테 형편없이 지게 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세금이 잘못돼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부동산 3법.
◆ 김종인> 그럼요.
◇ 박재홍>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역시 지금 총선이나 앞으로 향후 4년 후에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어떤 무리한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도 못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서 그러고 가서 서울시장 선거를 망친 거지.
◇ 박재홍>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얘기 어떤 담론 자체를 거론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 김종인> 아니, 나는 사실 그래요. 내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난 다음에 당시 정무수석 하던 이철희 수석이 날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그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갖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못 하고 나니까 대선에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5% 지고 만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결국 부동산이다. 그리고 과하게 어떤 세금을 통한 잡으려는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네, 안녕히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