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보완수사 완전폐지' 발의…오늘 법안소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과 원내대표단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셈인데, 대신 기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열고 심의에 착수합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내 숙의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한성숙 신임 총리 접견을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에 조기귀국한 경찰 수장…"매우 송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그는 "(미국) 출장 일정 중 조기 귀국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부정적 여론이 커진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 오전 9시 20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선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583일 만에…尹 '체포방해', 7년형 확정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며,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韓, '李 국빈방문' 몽골과 광물·공급망·기후 협력 강화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핵심광물과 공급망, 식량안보, 보건, 과학기술, 기후변화·황사 대응 등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교 40주년을 맞는 2030년까지 양국의 인적 교류를 연간 50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토류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 몽골과 기술·자본·물류가 발달한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울란바타르에 문을 연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美국무부, 정통망법 개정안에 "과도한 규제 우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통망법 시행 관련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해당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한편,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오늘 판가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은 오늘 1차 협의회에서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와 채권 행사 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앙일보 측이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한 자구 계획을 내놓으면서, 금융계에선 돌발 변수가 없으면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회계법인 실사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