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수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단계에서 완결된 수사와 기소 의견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실상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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