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들이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서훈 취소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가폭력에 관여한 인물들의 서훈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사반란과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소준열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을 포함해 국가폭력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의 서훈 198점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판결을 피했다는 이유로 서훈과 국가예우를 유지하는 인물이 더는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지휘·승인·실행·지원에 관여한 인물들의 서훈을 전면 조사해 추가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가폭력 관련 공적으로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면서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계속 안장해 예우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국립묘지법이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안장 자격을 판단해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훈이 취소되거나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장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월 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예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미 안장된 인물도 재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예우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