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강선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작권 환수=현 현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 제목의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전작권 환수를 시도했다고 전제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백지화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지화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계승해) 오면서 왜 이걸 백지화 못했느냐(그들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작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을 합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 주창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1년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선 평작권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나눠 협의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또 "정권을 계속해서 좌측(진보)에서 가져간다면 심각하게 위기가 온다"며 "지금 연합사령관은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면 연합사 해체하겠다고 한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미군이 필요없는 상황이 되는 게 국익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의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COTP) 방식으로 인해 전환 시기의 적절성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조건을 붙여놓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만 질질 끄는 상태 아니냐"면서 "결국은 백지화시키면 끝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왔을 때 백지화시키는 쪽으로 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2012년 4월 17일로 날짜까지 못 박고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부' 방식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한 데 이어 아예 없었던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