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도 최근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밝힌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다시 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기존과 같이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다만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심층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고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이면서 8개월 이상 지속된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450억 달러와 GDP 대비 6.6%의 경상수지 흑자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GDP 대비 -1.5%로 세 번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네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경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과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도체와 기술 관련 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원화 약세는 경제 펀더멘털보다 가계와 기업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과 새 외환 운용체계(New Framework), 환헤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재경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