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긴급구제 신청 각하

"피해자 특정 안 돼 각하 요건"
학생 보호 진정은 조사 계속

지역 비하 성격을 가진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대표 선수가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문을 들고 있다. 광주=박종민 기자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4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KBSA가 의결한 배재고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 정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다만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배재고 출전 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인권위는 출전 정지 기간이 이미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긴급구제 신청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지난 3일 배재고 학생 보호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기한 진정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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