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마주 앉아 인천 핵심 현안의 열쇠가 될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며 정부 곳간의 문을 두드렸다.
24일 인천시는 박찬대 시장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인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광역급행(M)버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전환 및 국비 지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5대 핵심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만남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 시장과 박 장관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각각 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을 맡아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재정 협력 과정에서도 긴밀한 소통이 기대된다.
인천시는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현행 3~7%에서 최소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수준인 5~1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따른 행정 안정화를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696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운행 3년 이상인 6개 노선을 우선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국비 48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노선은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 원 반영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건의했다.
인천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7조 9천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오는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 예산심의 전 과정에 대응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 성과와 재정 확보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