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오른 미-이란전쟁
6월 17일 맺어진 미이란 종전 MOU가 20일도 안 돼 사문화 위기에 처했다. 7월 7일 이란이 다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민간 교량 폭파와 핵시설 타격 위협으로 맞섰다.전쟁의 뿌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02년이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5%까지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심분리기 기술은 5%나 90%나 같다는 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CBS 유튜브 '경제적본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어 낸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파기한 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실제 IAEA는 지난해 6월 공격 당시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산했다. 90%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의 수준이라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이유로 지난해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선을 그었다.
"트럼프의 명분에 불과해요. 농축도를 60%에서 90%까지 높여도 기폭장치 만들고 핵실험까지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남아 있었거든요. 임박했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거죠."
호르무즈해협, 미국의 치부를 쥔 이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습했다. 첫날 하메네이와 그 가족을 죽였다. 이란은 항복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던 곳'이었다.조 연구위원은 이 구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치는 건 유치원생이죠. 근데 이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아픈 옆구리 상처를 움켜쥔 거예요. 그게 호르무즈예요."
양쪽이 서로 목을 잡은 구도가 됐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다. 결국 4월 8일 휴전을 시작으로 6월 17일 14개 항의 MOU가 맺어졌다. 합의 내용은 이란에 파격적으로 유리했다.
장례식 정치 — 14개월짜리 외손녀의 관
그럼에도 이란은 MOU를 20일 만에 흔들었다.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당일, 하메네이 장례식이 열렸다. 5개의 관이 등장했다. 하메네이와 그의 딸, 사위, 며느리, 그리고 공갈 젖꼭지를 문 사진의 14개월짜리 외손녀였다.
운구 행렬은 이라크 나자프, 카르발라를 거쳐 마슈하드 성묘까지 이어졌다. 시아파의 이맘들이 묻힌 성지를 모두 도는 순례 코스였다. 하메네이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리는 종교적 세레머니였다. 9400만 이란 인구 중 3천만이 결집했다. 그 에너지가 일주일 뒤 상선 공격으로 터져 나왔다.
트럼프도 선을 넘고 있다
이란만 선을 넘는 게 아니다. 트럼프도 넘고 있다. 건설 중인 교량을 폭파했다. 전쟁범죄 소지가 있는 행동이다. 더 큰 모순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권을 주는 것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이란이 농축해서 전쟁을 했는데 사우디에 농축을 허용해주면 이란 전쟁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동의 핵 질서가 통째로 깨지는 거죠."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런 행보를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 질서의 조정자가 아니라 새로운 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요."
이란도 유리하지 않다
이란의 사정 역시 녹록지 않다. 기반 시설이 무너졌고 반대파는 기회를 보고 있다. 중도층은 배고프면 저항한다. 조 위원은 "이란의 합리적인 선택은 MOU 체제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야 이란 경제가 살고 체제도 유지된다.문제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8월까진 이 사태를 끝내려 한다. 이란은 트럼프가 지쳐가는 것을 알고 버티고 있다. 이 충돌이 지금 진행 중이다.
칼 끝엔 중국이 있다
이 모든 그림의 끝을 따라가면 중국이 나온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리고 이란을 때린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3위 이란. 중국이 제재를 피해 싸게 사가던 석유 공급처였다.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칼 끝이 다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오바마의 피봇 투 아시아, 트럼프 1기의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의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트럼프 2기의 강경 관세. 모두 같은 방향이다.
한국이 탈 줄을 만들어야 한다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조 위원의 답은 명확했다. "줄 안 서도 됩니다."중국은 한국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회담을 가졌다. 일본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배를 만들어야 하고 반도체가 필요하다. 한국과 완전히 틀어지는 건 미국에도 악몽이다.
"어디 설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탈 수 있는 줄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천사같이 착해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버릴 땐 버려야 해요."
▶조한범 연구위원 인터뷰 풀버전은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