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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야 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동학>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또 우리 네 분이 재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 의원님은 이 세기의 판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태원, 노소영 사건. 사건이 아니죠, 소송 결과.
◆ 정옥임> 그런데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그럼요.
◆ 금태섭>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정옥임> 여기서 정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
◆ 박원석> 저게 현실적인 판단이세요. 변호사들만 돈 벌어요.
◆ 금태섭> 현명하시니까.
◆ 정옥임> 아니, 그리고 그 노 관장에게도 이 정도면 그동안에 본인이 겪었을 여러 그 상처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금융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가장 많은 액수일 것 같은데요.
◆ 금태섭> 최대죠, 지금까지.
◆ 정옥임> 최대죠. 역대 최대일 것 같아요.
◇ 박재홍> 거의 1조잖아요.
◆ 박원석> 3분의 1을 인정해 줬어요. 3분의 1.
◆ 정옥임> 그리고 최 회장은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되는 거지.
◇ 박재홍> 이동학 최고.
◆ 이동학>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박원석> 아니, 저는 재벌가의 이혼이 확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박재홍> 이번 판결 때문에?
◆ 박원석> 구조가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게 대부분 결혼 이후야, 그러면 이 판례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 금태섭> 그렇죠.
◆ 박원석>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 이동학> 아니, 유럽 애들도 이것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 박원석> 아예 안 한다고?
◆ 이동학> 원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거지 그냥 동거만 하는 거야, 동거만.
◆ 금태섭>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혼이라는 게 이 여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남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 정옥임> 맞아, 똑같아. 달라졌어.
◇ 박재홍> 각종 법률 상담은 금태섭 변호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능해요. 상담은 정옥임 박사님께 하시면 돼요.
◆ 정옥임> 그렇게 상담할 만한 그런 건 안 되는데요. 미국화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 왜 그렇죠?
◆ 금태섭> 상담은 제가 잘합니다.
◆ 이동학> 아니, 최근에 쿠팡 또 물류창고 불 나가지고 엄청나게 바쁘셨거든요, 시장님. 그리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러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거기 가서 그런 메시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던 것 같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갔다 온 곳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신천지권이라든가 또 보완 수사권이라든가 뭔가 우리 진영적으로 혹은 국민들에게도 뭔가 뚜렷한 이 결과적 도움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억누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도 한 말씀 주실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 정옥임> 이렇게요?
◇ 박재홍> 네.
◆ 정옥임> 지금 신천지가 김민석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인데 아마 이 자체 이슈만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전면 폐지로.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게 구경하는 사람은 흥미진진한데 본인들은 지금 거의 피가 마르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 박재홍> 이게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투표했는지.
◆ 정옥임> 몇 등인지?
◇ 박재홍> 개인에게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 박원석> 본인들은 알겠네.
◆ 정옥임> 아니, 근데 왜 양심도 없이 전부 1등이라고 그래요? 1등 아닌 사람도 있는데.
◆ 금태섭> 아니, 기싸움이니까. 아니, 근데 어때요? 저 이동학 최고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계시니까 이 당원들이 보완 수사권 문제를 보면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겠다. 김민석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나요?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민주당원이라면 지금 대통령이 1년 반 되셨는데 여기서 누가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셨지만 청와대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 1년 반 만에 다시 되면 대통령이 너무 레임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막상 민주당 내부 사정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 이동학> 아니, 저는 그게 일단락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후자의 기준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링크시켜가지고 실제 집권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런 역량이 돼?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질문으로 계속해서 후보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총선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진영 똘똘 뭉쳐가지고 확장까지 이뤄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아마 보게 될 거 같아요.
◇ 박재홍> 박원석 의원.
◆ 박원석>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지금 이동학 최고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집권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차단하려고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대통령은 계파의 수장이다. 그리고 진영의 혼돈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유시민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정청래 대표의 약간 엄살? 약자 코스프레, 언더독 전략, 이런 게 미치는 효과가 있고 이슈 효과도 있죠. 보완 수사권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그걸 강하게 어쨌든 이 요구했던 당원들은 결집하잖아요.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저는 불만스럽게 지켜본 입장에서 제가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수준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핏줄 논쟁에서 급기야는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 박재홍> 적통.
◆ 박원석> 그런데 미래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누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적어도.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떤 후보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는 원래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 박재홍>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 폄훼 발언인데.
◆ 박원석> 김민석 총리는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전면 등장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경쟁의 수준이. 근데 김민석 총리가 신천지 얘기만 하고 이 별다른 포지티브한 그런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여당 전당대회가 누가 이기든 간에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 박재홍>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호남은 참 변화무쌍하다. 김민석 후보의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호남은 변화무쌍하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호남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뭐예요, 이거?
◆ 금태섭>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후보로 나서서 거기가 호남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친문 쪽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도 정말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격화되다가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면 아주 이상해질 거다, 모양이. 그 생각은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건 지난번 총선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번 총선에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메시지를 바랄 것 같아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대표가 돼서 쭉 가더라도 민주당의 예전의 주류 세력, 친문을 또다시 내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이거를 보장을 해줄 거다. 나는 근데 김민석 총리 쪽에서는 또 전혀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강하게 신천지 얘기하고 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민주당을 싹 정리를 해야겠다. 전부 내 편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체포 동의안 가결했을 때. 그래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거는 저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근데 그 신천지 얘기 말이에요. 이거 김민석 후보가 호기롭게.
◇ 박재홍> 던졌죠.
◆ 정옥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랬다가 별게 아닌 게 나오면 이거 된통 반격을 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총선의 기억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중적인데 지금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차원적으로 왜냐하면 이 정치가 철인 정치가 아니라 민주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표장에 나가서 그 후보를 뽑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 수가 있어요. 정청래가 생각해 보니까 사돈의 이촌이었어,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 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인가, 그러니까 조직 관장을 어떤 식으로, 그 조직 관리한다고 그러면 거창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과거에 말이에요. 그 노사모 신드롬이 있을 때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노사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분이 있어요. 너무 놀랐대요. 그러니까 노사모 그러면 저녁마다 뭔가 주제를 정해서 열띤 토론을 해갖고 뭔가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 박재홍>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 정옥임> 바로 이 전당대회도 그런 동학이 작동하는 단지 우리가 그거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정청래식 방법이 오히려 먹힐 수도,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 정청래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 박재홍> 얘기를 안 한다, 너무.
◆ 정옥임> 그게 통할 수도 있다니까.
◆ 박원석>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을 읽는 감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탁월할 거예요. 그분이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당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고 기반을 만드는 정치를 정치 등장하면서부터 한 분입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글 올리고.
◇ 박재홍> 딴지 게시판.
◆ 박원석> 거기서 민심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전략이 없는 게 아니고 저게 전략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선거 전략이라는 게 매우 단순화시켜서 선명한 개혁, 검찰 개혁, 1인 당원주권, 이거다. 그런데 그게 소구하는 당원 층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봤으면 초반에 분위기만 봤으면 아니, 대통령이 밀어주고 총리까지 지냈고 김민석 후보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상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금태섭> 전체적으로 보면 밖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민주당을 오래 출입한 정치부 기자들은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도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보완 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민생하고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신천지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반 됐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정부 대에서 바뀐 게 뭐냐, 그동안은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잘 된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고 하지만 부동산이 점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대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내세웠던 게 코스피였는데 코스피도 떨어지면서 막상 코스피로 주식 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럼 한 게 뭐 있냐.
◆ 금태섭> 그런 걸로 봐서 양측이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아니, 좀 이견이 있더라도 모아서 가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리 다 죽는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유시민의 abc론도 우리가 대통령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도 포용해 달라는 게 아니라 b를 잘라야 하고 a랑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반대로 한다. 지금 대통령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측근이나 뭐나 비린내가 난다,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 안 날 것 같아요.
◇ 박재홍> 뉴스 팔로우 업 많이 되셨네, 금태섭 의원님.
◆ 이동학> 저는 오늘 오전에 신천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그거를 수사를 했는데 민주당도 연루되어 있다.
◇ 박재홍> 정황이 있다.
◆ 이동학> 정황이 있다.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단독 기사로 나오고 지금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김민석 후보가 애초에 이거 김 빼기 용으로 작업을 미리 얘기를 했던 거였구나. 만약에 그 작업이 안 됐었고 신천지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회자가 되지 않았었더라면 느닷없이 오늘 이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받은 후폭풍은 엄청 났었을 같은 거예요. 일이 지금 이미 김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신천지 한가하게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그거를 약간 내다보고 미리 김 빼기 작업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 이동학> 그렇죠. 그리고 그저께인가 단서가 나왔잖아요.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나는 정정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난 본선 올라갈 때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근거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근거가 그냥 경찰에서 나온 것 같아요.
◆ 정옥임> 아니, 그 말씀을.
◆ 박원석>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 이동학>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 정옥임> 나도 지금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 박재홍> 다른 해석해 주세요.
◆ 정옥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처음에 신천지 얘기를 할 때 신천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 박원석> 3자 비밀 연합.
◆ 정옥임>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합수부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딱 깃발을 들고 김민석이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이 콘텐츠가 부실한가 봐,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합수부가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하는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했으면 합수부가 뭔가 이건 내 생각이야, 합수부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수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백업을 한답시고 보니까 민주당에도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저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민주당이랑 지금 5만 몇 천 명 신천지.
◇ 박재홍> 국민의힘.
◆ 정옥임> 당원이 있다는 국민의힘이랑 뭐가 달라 도긴개긴이지.
◆ 박원석> 그런데 이게 물론 경찰 좀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은 전당대회 개입하고 관계가 없고 과거에 어쨌든 이 전당대회 개입을 했거나 혹은 과거에 민원이나 지역구의 현안이 있어가지고 당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에 비하면 김민석 총리의 일성이 사실 너무 나간 측면이 있어요. 3자 비밀 연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 박재홍> 반명 연대.
◆ 박원석> 3자 비밀 연합을 얘기하면 이건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단계에서 지금 경찰 합동수사단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서포트 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아직 수사가 여물지 않았는데. 아직 이게 발표할 만한, 공표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서포트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분이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어떤 프레임을 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부 책임자였는데 그런 분 입에서 3자 비밀 연합 얘기가 나왔으면 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무슨 근거지 이 얘기를 좀 해야죠.
◇ 박재홍> 그래서 친청계 최고위원 통과한 세 분은 한목소리로 기자회견 하면서 이거 잘 제대로 얘기하려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 금태섭> 아니, 당연히 사퇴는 안 할 텐데.
◇ 박재홍> 압력을 받겠죠.
◆ 금태섭> 근데 아까 제가 불체포 특권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이재명 당시 당 대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마 직접 말씀하셨을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말하자면 검찰하고 짜고 나를 구속 시키려고 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나온 거고 또 이 친청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대라, 이러는 건데 워낙 민주당이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양쪽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그래도 김민석 총리한테 저는 약간 점수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렇게 계엄 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계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다들 이게 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옥임>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계엄 날 왜 당신은 투표하러 안 왔어? 감기약 먹었다고? 먹고 잤다고? 감기약이 뭐야?
◇ 박재홍> 성분이 뭐야.
◆ 정옥임> 막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담을 타는 그 영상이 나와 가지고.
◇ 박재홍> CCTV.
◆ 정옥임> 한 번에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밥이 뜸들이기를 기다리듯이 그래, 계속. 그래놓고 결정적인 만약에 그렇다면 김민석의 정치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합수부 얘기에 그냥 그 기대 가지고 이런 식이라면.
◇ 박재홍> 합동수사본부, 정황.
◆ 정옥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가 기다려야죠.
◆ 이동학> 아니, 근데 저 뒤에 거 이거 안 나오더라도 이미 역할은 충분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 정옥임> 아니, 나와야지. 무슨 역할이 있어, 무슨 역할이.
◇ 박재홍> 승복 못하겠대요, 우리 정옥임 의원님은. 이거로는 안 되겠대요.
◆ 이동학> 합수부 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인자가 녹취했던 거 있던 윤석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입당시키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밝혀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연결고리가 누구인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 거는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건지. 근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나온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하려면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잖아요. 저희 민주당 당원들 전부 다 8월 말까지 입당원서 끝냈거든요. 그럼 선거 앞두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못 미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럼 내년, 내후년 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추론하는 가설은 국민의 힘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6만 5천 명이 가입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신천지 차원에서는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 세력이야. 지금부터 빨리빨리 가입해 민주당도 우리가 다리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짜다가 지금 걸린 거죠.
◆ 박원석> 아니, 이거 좋은데 3자 비밀 연합은.
◆ 정옥임> 그러니까 거기서 걸린다니까.
◆ 이동학> 아니, 제가 볼 때 그거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
◆ 금태섭> 그게 어떻게 해석의 여지예요.
◆ 이동학>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저는 왜요, 저는 다 구분해서 해석했는데.
◆ 정옥임> 너무 애쓴다. 너무 애쓴다.
◆ 박원석> 김민석 총리가 워딩으로 3자 비밀 연합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 정옥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 박원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의.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죠.
◇ 박재홍>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 정옥임> 그게 설명이 안 되면 굉장한 공격을 할 거예요.
◆ 금태섭> 보완 수사건 얘기를 하면요. 이거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몇 가지 점을 짚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당론을 만들어서 지금 30일 날 통과를 시켰을 때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그대로 갈까 저는 당원들 사이에 그 불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완 수사권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그동안 해온 행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당대회니까 이러지만 저거 끝나면 또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불신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밖에서 보기에는 보완 수사권은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절규를 하면서 이건 살려야 된다.
◆ 금태섭>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의뢰인들이 안 됐고 정말 이게 특히 범죄 피해 입으신 분들이 2년, 3년씩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저 같이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보완 수사권 하나 살려놓는다고 우리 형사 절차가 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 매달려 있는 거지 이 검찰이라는 걸 아예 없애면 없애지 검찰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경찰 통제인데 통제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놓고 보완 수사권만 마치 그것만 있으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게 크게 문제인데 또다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보완 수사권 같은 검찰 개혁 같은 거를 민주당이 어떤 주제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드나드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검찰 개혁하자. 그러면 그냥 그 구호에 따라 가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은 보완 수사권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내 삶과는 너무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을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원석>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사건이 내 피해가 빨리 회복되고 어쨌든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처벌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을 실체가, 범죄의 실체가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민주당한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하자는 게.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사기소분리가 원칙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요. 누구를 위한 건지 답을 못하고.
◇ 박재홍> 누가 좋아지느냐.
◆ 박원석>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 완전 폐지하고 오늘 보니까는 중수청에 주겠대요.
◇ 박재홍> 중수청에 보완 수사권을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 박원석>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수청에서 내린 수사 결론을 공소청에 이관했을 때 그때의 보완 수사는 누가 하나요? 중수청 수사는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완 수사를 검찰이 하는 이유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함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기소를,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보완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거지 않습니까? 좋아요. 경찰 그거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검찰을. 이 중수청한테 준다고 치면 중수청의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 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수사기소분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답을 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 여론을 보세요. 최근 들어서 60 몇 퍼센트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여론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의 강경한 목소리에 밀려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의견 제출이 안 나오다가 법안까지 제출이 됐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쟁점화되는 거를 서로 꺼려하고 피하려다 보니까 서둘러 덮는 모양새거든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민주당이?
◆ 정옥임> 지금 보완 수사권 당론 추인에 대해서 당론 추인만은 막아달라고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헌 의원이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완 수사권 얘기할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를 하면서 이걸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이거 사실 정무적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이제 쾌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 민주당 당론 채택했고 추인돼서 다음 주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입장을 명확히 안 들었기 때문에, 이동학 최고.
◆ 이동학>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이 그동안 검찰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결국엔 중수청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수청에 권한을 주자, 그래서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하는 검사에 대해서 의견 진술권이라든지, 너무 미소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아니야, 아니야. 말씀해 보세요.
◆ 이동학> 피해자의 이의제기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미흡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수사는 안 되지만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자라고 해갖고 마지막에 법안 제출이 많이 됐는데, 여러 의원들이 됐는데 그걸 다 병합해 가지고 김승원 의원께서 마지막 최종 성안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이제는 만들어졌으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의원들께서 국민 설득 작업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야당 정치인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피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 정옥임> 토론을 어떻게 해. 토론을 어떻게 해.
◇ 박재홍> 제도로 인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제도의 허점이 보여지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민주당.
◆ 이동학>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개혁 작업을 할 때는 책임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당연히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금태섭>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미래 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한다는 법안이 절대 안 작동한다. 내가 이렇게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걸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부 특검을 만들거든요.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있습니다. 왜 만약에 진짜 민주당 말대로 지금 새로 만드는 제도가 잘 돌아가면 특검은 뭐 하러 만들어요? 아니면 특검을 만들어도 수사기소분리를 하지 자기들이 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사기소권 다 주고. 안 그런 거는 이거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저 범죄자 다 잡아넣을 수 있어요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검사는 수사하다.
◆ 금태섭> 맞아요.
◆ 박원석>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사건은 수사하는 검사한테 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수사기소분리라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대전제, 대원칙 지금 이거를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도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은 원래 검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검사가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로직이에요. 근데 그 수사기소분리라는 대원칙이 여기서는 작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금태섭> 공수처하고 특검은 안 해요.
◆ 박원석> 공수처하고 특검은 안 해요. 특검은 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정옥임> 강화된 특수부지, 뭐.
◆ 박원석>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는 다 거기로 보내면서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도 다 분리하고 하다못해 보완 수사마저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그럼 공수처가 인기 많아지겠네요, 공수처가.
◆ 금태섭> 공수처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도가 원한다고 의도대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공수처 때, 전 세계에 공수처 같은 제도가 없어요. 공수처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는 인기가 있기는 좀 어렵죠. 근데 특검은.
◆ 정옥임> 아니,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공수처에 검사가 안 가잖아요. 중수청에 검사가 갈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 박원석> 가죠. 임은정 검사는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 정옥임> 임은정만 가겠네요.
◆ 금태섭> 몇몇 가죠.
◆ 정옥임> 공수처에도 몇몇은 있어요.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자긍심을 표출했습니까?
◆ 금태섭>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 때도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냐 하면 그 정옥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 이동학> 그런데 말씀 주신 특검은 제가 볼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외적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어쨌든 일반 법에 우선한다. 이 원칙 속에서 그걸 하는 걸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저도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매우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일반 청사들이 들어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중수청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 공간이. 근데 지금 이사 과정도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10월 2일날 지금 출범인데.
◇ 박재홍> 맞네.
◆ 이동학> 그 부분들도 지금 너무 일단 시간이 지체되면서.
◇ 박재홍> 8월인데.
◆ 이동학> 어떻게 누구 책상을 어디다 놓을 건지 몇 평에다 놓을 건지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지금 약간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나와서.
◇ 박재홍> 약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 금태섭> 실무적인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과거에 특검이 처음 도입될 때 헌법 소원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냐. 그런데 그때는 특검이나 일반 검찰청이나 특별법에 의한 거긴 하지만 절차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다른 국민들은 수사기소분리된 절차로 하는데 나는 수사기소권 다 가진 사람한테 하냐, 그럼 지금은 평등권 문제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합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 이동학> 이게 문제가 표결할 때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서 진짜 이걸 다 찬성표를 누르실까?
◆ 금태섭> 찬성 안 누르면 징계해야지, 나처럼.
◆ 박원석> 저는 당장에 정성호 장관이 저걸 수용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그동안에.
◆ 정옥임>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나.
◆ 박원석> 아니, 물론 방법은 없죠. 본인이 그만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용 못 하면.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계속 설득하고 했던 것도 이 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이게 수사 개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경찰 통제라는 의미, 그러니까 통제라고 하니까 너무 또 통제적으로 보여서 견제라고 하죠. 어쨌든 경찰의 수사도 누군가는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겨놔야 된다는 설득을 계속했는데 지금 나온 법안, 아직 성안은 안 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난 결론으로 보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저걸 수용할 수 있을까 싶네요.
◆ 금태섭> 결국은 민주당이 많이 바꿀 것 같지는 않고 한번 되게 선거에서 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 정옥임> 글쎄,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보완 수사권, 부동산, 공소 취소 많네요, 거리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 딱 한 포인트만 그 투표 방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 70%, 여론조사 30이잖아요. 여기 선호 투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작동될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 이동학> 그 룰이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배제 투표, 선호 투표 그러니까 1등 투표는 우리 후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하고.
◇ 박재홍> 2번, 3번.
◆ 이동학> 제일 싫은 사람에게 3번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후보자들의 스탠스가 좀 바뀔 것 같다. 아까 국민들과 상관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 박재홍> 미래를 얘기할 거다?
◆ 이동학> 정책 결정, 미래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하면 할수록 내가 3번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의 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들은 전북 가고 부산 가고 지금 인천 가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민생 행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저는 턴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3주간. 기대합니다.
◆ 정옥임> 아니, 근데 1번에 정청래 찍는 사람은 절대 2번에 김민석 안 할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 정옥임> 표가 많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 박재홍> 표가 많아지는 경우도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아니, 2순위 표가 많은 건 아무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 정옥임> 그렇구나. 1번에서 결정이 나니까.
◆ 박원석> 2순위 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3등에 2순위 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 정옥임>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