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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지금부터는 AI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 또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만났죠. 앞서 봤던 샌프란시스코에서 깐부 회동이 그 한 자리였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과 맺은 협약이 모두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400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직후에 직접 이 의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현지 연결해 이 협력이 어떤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지금 브라질에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용범> 네, 김용범입니다.
◇ 박성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십니까?
◆ 김용범>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 박성태> 브라질에 도착하셨고요. 순방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미국에서 전해진 반가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9500억 달러에 이르는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용범> 말씀하신 대로 총액은 9500달러입니다. 내역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 달러,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세계 아주 강자죠.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브로드컴과 맺은 2000억 달러 내용 중에는 메모리도 있지만 브로드컴이 설계한 AI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 주는 소위 파운더리 그 계약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약이고요. SK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HBM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또 엔비디아가 만든 GPU 중에서 베라 루빈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장…
◇ 박성태> 최신 모델이요.
◆ 김용범> 고급 사항이거든요. 이쪽을 우선 할당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지금 찾고 있는 물건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앞자리에 배정을 받은 셈입니다.
◇ 박성태> SK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하는 것도 있고, 베라 루빈.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HBM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HBM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고 그 내용에는 AIDC를 또 투자를 받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95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성태> 앞서 AIDC, AI 데이터센터에 투자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산업권 클러스터 얘기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랄지 또는 브로드컴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또는 다른 오픈AI랄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AI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 김용범> 우리나라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약을 받은 것이 5기가와트인데요. 그 5기가와트면 GPU로 200만 장 정도가 해당되는 그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인데요. 엔비디아가 2기가와트 구축 확장을 하기로 했고, 한국에. 엔트로픽은,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이 SK텔레콤과 또 1기가와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네이버도 이번에 큰 계약을 했죠. 엔비디아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고 또 브룩필드가 9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해서 100억 달러 규모 글로벌 AI 팩토리를 또 한국에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AIDC를 짓는 주체는 엔비디아, 엔트로픽 각각 다르지만 다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거고 우리나라가 5기가와트 AIDC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되면 아시아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AI 데이터센터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 박성태> AI 데이터센터에 엔트로픽 또 엔비디아 등이 투자하기로 했다.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거겠군요. SK텔레콤과 SK그룹이 짓는 것들에 대해서.
◆ 김용범> 아니, 지분 투자는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 불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나 엔트로픽, 이런 데는 본인들이 AIDC를 본인들 자본을 가지고 와서 짓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설계도 해 주고 이렇게 밑에 시공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걸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AI 데이터센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모두의 AI 사업을 추진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벤처캐피탈들, VC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다면요?
◆ 김용범> 모두의 AI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AI를 쉽고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정통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9월에 소위 시범 서비스라고 해서 베타 서비스를 할 거고요. 12월에, 올해 12월달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비용 부담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쓰게 되는 국산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즘에는 AI로 챗봇같이 그런 본인들이 글을 쓰고 또 질문하고 이런 서비스도 물론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번 모두의 AI 출시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그래서요. 공공 서비스를, 예를 들면 우리 KTX 표를 예매한다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뗀다거나 그런 걸 검색하다가 이거 좀, 이거를 내가 좀 직접 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에이전트 기능이 거기에 탑재됩니다. 그래서 27년부터, 올해 12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1인 1 AI 에이전트를 갖게 되는 그런 사회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모두의 AI 사업을 구상을 했고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고 12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게 물론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식의 역할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정부나 이런 것과 연계돼서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주문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 여기에 대한 법령 좀 정리해 줘, 또는 자료 좀 검색해 줘, 이런 것도 그런데 그 기능도 되고 전자정부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AI 에이전트 역할로 해 주고 이런 식인 건가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전자정부는 지금 우리 정부24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발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모두의 AI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챗봇이나 이런 기능을 하다가 검색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바로 에이전트같이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바로 이렇게 시키고 제공받고 일을 해주는 그런 자기만의 공공AI 에이전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 박성태> 혹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김용범> 무료입니다.
◇ 박성태> 무료로. 알겠습니다.
◆ 김용범> 무료고 이제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또 모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더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 국민들은 일종의 AI 기본권 같이 그렇게 부여를 해야 된다. 이게 AI가 워낙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 박성태> 사실 어제는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탈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눈여겨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러 스타트업이나 미래가 보이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김용범> 이게 6개의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창업자들이고요. 창업자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창업자들, 능력 있는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그 창업자가 사실 활동하려면 누군가는 자금을 초기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 창업자를 알아보고 아주 초기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는 벤처 캐피탈 존재가 또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AI나 이런 테크 쪽, 이런 쪽에 제일 활발한 6개 사가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하나하나 그 존재감을 아는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구나.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MOU를 맺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미국에 있는 테크, 아니면 다른 쪽, 다른 나라 테크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했는데 한국에도 일부 투자했지만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이 관련 생태계가 커질 거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던 차에 한꺼번에 벤처캐피탈과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특별히 또 메가 프로젝트 구상, AI 구상,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제일 유리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직접 말씀하셔서 이분들도 한국에 더 자기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겠다. 일부는 한국에 사무실로 내고 그런 식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스타트업들이 세계 유수의 벤처 캐피털들에게 이렇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 가서 소개하고 투자 기회를 놓고 하는 그런 기회가 조금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박성태> 장기적으로 좀 투자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창업도, 이런 미래 AI 산업에 대한 창업도 많아지고 시장도 형성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AI 서밋 끝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에서, 앞서도 영상을 저희가 봤지만 우리는 식구다, 대통령이 건배사를 선창하기도 했고요. 분위기 어땠는지, 인상적인 장면이,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요?
◆ 김용범> 많이 또 영상도 공유가 됐고 화제가 됐는데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막 아주 활발하게 서로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고 그런 분위기가 저는 제일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는 식구다. 그 대통령 의미도 말씀드리시고 건배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성장 좋아진 것도 여러분 덕분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누가 내느냐, 이런 농담도 하고 AI 하기에는 한국이 최고다. 그리고 메모리 2개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없으면 AI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 요즘에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 AI 모델을 둘러싼, 이렇게 오픈으로 하느냐 폐쇄를 하느냐, 이런 것들 대화도 아주 솔직한 대화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 박성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픈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폐쇄형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군요.
◆ 김용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각자만의 또 의견들이 있으니까 매우 솔직하고 그런 진지한, 그리고 서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AI 서밋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협력, 되게 흐뭇해지는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실장님이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입니다. 정부가 레버리지 ETF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는 31일부터 올리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이 너무 커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또 코스닥 시장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범> 변동성이 사실 이렇게 단일 이 상품 때문이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변동성에 이 레버리지 상품도 일부 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었고 최근 두어 달 동안에는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나온 시점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겹치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큰 보완 방안 중에 큰 부분이 7월 31일부터 앞당겨서 시행이 되니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나서 수요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이후에 효과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 변동성이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AI 수요나 이런 게 장기간 상당히 견고하다,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되면서 이번 반도체 호황, 그다음에 AI 혁명,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또 변동성에도 관련이 되는데 이런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또 자본시장이 좀 다시 우상향 돼야 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사실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아마 정부가 할 때는 물론 유출, 달러의 유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외 서학개미들의 투자 때문에. 또 홍콩의 레버리지 ETF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우상향 될 때는 좋은 효과가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사실은 반도체 고점론과 맞물리면서 나빠졌고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더 커져서 예탁금 3000만 원으로 과연 좀 큰 손들의 투자, 개인 투자자들이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이 투자하는 분들의, 이런 분들의 참여를 다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더 확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용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들 당연히 잘 깊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완 방안이 예탁금도 있고 주문 크기도 좀 더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대형 증권을 주식이 아니고 주식이나 ETF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하는 여러 다른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물론 방안별로 조금씩 전산이나 규정 개정 때문에 시행 시기는 좀 다른데 가급적 금융위원회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보다 당겨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들어가는 자금은 이전과는 좀 줄었다고 들었긴 했는데 혹시 문제가 계속된다면 추가 보완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탁금 규모를 훨씬 상향한다든지.
◆ 김용범>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효과, 제도 보고, 효과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필요하면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부동산에 관련 종합 대책이 정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온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대통령도 보면 강조했던 게 보유세, 초고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뭐 세제 혜택 축소,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조정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어느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요?
◆ 김용범> 지난번에 대통령 주재 토론회가 생중계가 됐지만 100분을 넘겨서 한 3시간 20분 하셨거든요. 정말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그중에서도 세제 분야 토론도 굉장히 많았죠. 오늘 27일 총리님 주재로 다시.
◇ 박성태> 토론회가 있죠.
◆ 김용범> 27일 날 토론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총리님 주재 토론회에서 조금 더 좁혀진 그런 논의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유세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들 반응도 언론들의 보도도 보고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 듣고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기준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고요. 양도세도 장, 특공제 한도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된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또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고민 단계죠. 대통령이 이제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은 정해져 있고 마지막 다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 김용범> 그렇지는 않고요. 토론회. 토론회 정말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정말 많은 검토와 분석을 했고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지난번 부처 토론회, 대통령 주재 토론회, 이번에 총리님 주재 토론회까지 정부 공식 토론회만 해도 다섯 번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많이 짚어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토론회가 매우 유용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똘똘한 보유세랄지 또는 양도세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아마 그런 분들이 매물로 나온다면 공급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전세 대책이나 지금 전세, 월세가 없다.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젊은 층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 대책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범> 이번에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잖아요. 그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 반영해서 적절하게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 대책, 정책 나올 수 있는 거 준비되는 대로 바로 그것도 발표하려고 합니다.
◇ 박성태>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내가 돌아보면서 어떤 땅이 좀 있나 보고 싶다 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사실 대규모 그러면 택지 지구에 대한 신규 택지 지구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용범> 구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어렵다, 이 문제가. 수도권 집중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들도 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거 그 절차도 대통령이 직접 좀 모든 절차를 직접 이번에 토론회 하듯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그런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헬기를 타고 직접 한번 이렇게 수도권 한번 보면서 보면 지금 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봐야 이게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보실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또 여러 공급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국내도 워낙 현안이 많아서 같이 여쭤봤습니다. 여보세요.
◆ 김용범> 감사합니다.
◇ 박성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