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연말 지방정부로 위임됨에 따라 정부는 16개 시·도에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 노동감독 시행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특히 강조했다. 우선 행안부가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10월 교육과정 참여와 권역별 합동점검·컨설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시행 초기 감독의 품질이 지방 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등 선도 지자체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섰고,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말 감독 착수까지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감독 신고 사건의 10건 중 8건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그 비중은 2022년 80.6%에서 지난해 82.5%로 높아졌다.
기록적인 폭염 대응도 협의회 안건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현장에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 준수 지도와 단계별 작업 중지 등 '모범 고용주'로서의 현장 관리를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3일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지방 노동감독 추진 방안과 경기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