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세종의사당, 반쪽 수용 안 돼"[영상]

"전체 국회 포괄하는 체제로 지어야"

김민석 전 총리가 2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고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총리가 "세종에 지어질 국회는 전체 국회를 포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상임위가 근무할 수 있는 국회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세종시청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는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옮겨져야 할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법리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흡하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를 반쪽만 수용할 수 있는 국회로 짓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1세기에 만들어지는 유일한 선진국의 새로운 국회의사당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자산이자 자랑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관습으로 현실화한 세종 행정복합도시가 원래의 취지에 따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적 조건들을 충분히 쌓아왔다"고 말했다.

헌법 해석을 두고서는 "헌법에 대한 판단도, 헌법에 대한 해석도 변화하는 것"이라며 "향후에 헌재가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현재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법을 추진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분도 있고,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통과하고 혹시 다시 문제 제기될 경우에 헌재의 추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분도 있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법적 시비를 없애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와 의회 내 숙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 의지를 묻는 말에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일을 말만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 내온 정치인"이라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문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돼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 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내고 지혜롭게 그 방향을 풀어가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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