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에 선거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법안처리에 난색을 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유권자 ID법안(일명 SAVE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미국 상원이 휴원에 들어가는 다음 달 7일 이전에 SAVE 법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튠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섯 번이나 표결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 현재로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의견을 한데 모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SAVE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할 때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약 2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