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했다.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학생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교육 핵심 재원"이라며 "학교급식, 학교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은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 증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 교육으로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지면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은 물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며 "제도 개편은 폭넓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