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이 오는 30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건의안은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 △전략작물직불제의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 중단 △일관성 있는 논콩 육성 정책 마련 △국산 콩 비축 확대와 소비 활성화 △공공급식 및 가공산업 연계 확대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할 때는 생산 확대를 독려하더니 이제는 재고 증가를 이유로 수매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며 "공급 과잉의 부담을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정책은 책임 있는 농정이 아닌 농업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패의 부담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농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정부는 전략작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