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운용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