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조명한 강원CBS 기획보도(7월 20일~22일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 이후 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멸종위기종 보전의 짐을 개인에게 떠넘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생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언론의 심층 취재를 통해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멸종위기종 연구와 보전 현장에서 민간 연구자와 개인이 겪어야 했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30년 간 사재를 50% 이상 부담하며 나라의 일을 대신해 온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격려가 아닌 '보조금 유용'이라는 오해와 끝없는 속앓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행정적 잣대와 불합리한 제도를 들이밀며 침묵을 강요해 온 시간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국가의 책무를 개인이 사비를 털어 메워야 했던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한 채 오히려 과실을 따져 묻는 관계 기관의 태도는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강원CBS 기획보도를 계기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정부와 관계 기관이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민간 연구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오해와 상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희생과 자부담을 당연시해 온 보조금 정산·지원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해 공익적 생태 연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자연의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지난 30년 간 홀로 고통을 견뎌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생명과 정의가 온전히 숨 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전날 김유진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전직 환경전문기자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조금 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강원CBS는 이강운 소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있는 전국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현실과 국가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세차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