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공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등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 교육감은 "논의의 초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 15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운영과 시설관리에는 고정비용이 들고,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도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교육교부금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며 "재개발 지역 학교 신설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교와 교직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됐다. 기금은 교육교부금 감소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해 적립한 재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설기금은 2022년 1조 2095억원에서 올해 2345억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4651억원에서 1543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은정 서울성자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교육재정 축소는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안전시설 개선과 예방 공사가 미뤄지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이 더 줄어들면 필요한 공사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