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성빈 기장군수가 기장군의 특혜성 예산 집행 의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이 "조사 결과도 없이 정상적인 행정을 부정부패로 낙인찍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 군수의 군수 직속 전수조사 TF 운영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07.21 CBS·노컷뉴스 = 우성빈 기장군수 "토호세력 유착 의심 사업 전수조사"…특혜성 예산 집행 칼 빼들었다>
"군수 직속 TF, 정치 공세 도구 돼선 안 돼"
박 의원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들을 '부정부패'와 '특혜'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나 사법적 판단도 없이 의심과 추측만으로 군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우 군수가 출범시킨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숙원사업을 부정부패 사업으로 규정한 뒤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상적인 행정을 범죄시하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유의 숲·화전리 도로 모두 주민 위한 사업"
우 군수가 특혜 의혹 사례로 제시한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치유의 숲 사업은 2019년 산폐장 건립을 막아달라는 장안읍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된 공공사업이라며, 진출입로 개설과 사업비 증액 역시 이용객 안전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전리 도로 개설 사업은 2500여 명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동부산농협이 도로 건설비 9억 원을 부담한 민·관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다.
"단지 도로가 특정 토지를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나 토호세력 유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정 토지주와의 유착이나 비위 사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심만으로 부정부패를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음해"라며 "토호세력의 정의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근거 없는 부정부패 프레임으로 기장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과연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기초한 책임 있는 군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앞서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직속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를 출범시켜 기장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혜성 예산 집행 의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 사업 등을 대표적인 의심 사례로 제시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