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직개편 초안과 영향분석 자료 공개, 실질적인 노사 협의를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시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조직개편 논란의 핵심은 시민의 행정체계를 바꾸기 전에 시민과 직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낼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했느냐"며 "민형배 시장은 조직개편 초안과 배치 기준, 영향분석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 시장이 지난 29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 초안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의견 수렴이 본격화하기 전에 초안이 마련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안 완성과 향후 일정이 언급된 점을 들어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무리 시점부터 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라면 원칙과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시민과 직원, 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조직개편이 '초안 완성 뒤 사후 협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서별 기능 배치와 청사별 정원·직급 조정, 시민 접근성과 행정비용 변화, 지역 균형 등을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시장이 조직개편 기준으로 시민의 이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지만 그 원칙이 실제 지켜졌는지를 판단할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며 시민 참여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직개편 초안과 영향분석 자료 즉각 공개 △일방적인 일정 제시 철회 △노사공동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시민 참여 공개 검증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공직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첫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