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보유세 증세 카드 꺼낸 李 정부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0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입니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14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30억 원 주택은 지금보다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이에 반해 30억 원 이상은 세율 인상으로 지금보다 종부세액이 커집니다. 특히 40억 원(28억 원)부터는 중과를 통해 '핀셋 증세'를 실시합니다.
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합니다.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비거주 시가 20억 원 주택(60세·10년 보유 기준)의 종부세는 내년 4배로 껑충 늘어납니다.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 산정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현행 60%)로 상향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비거주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앱니다.
25평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 원…비거주 땐 3318만 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절반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고,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거주자보다 최대 25.4%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시세 48억 3333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1천만 원 가까이 오릅니다.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 넘게 오릅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m²(시세 24억 8천만 원)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686만 원으로 사실상 2배로 뜁니다.
전근·진학·질병으로 집 떠난 경우, 최대 3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진학,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살던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집니다.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도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에는 고교·대학 취학, 회사 이직,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한 경우에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李, 순방직후 장관들 소집… 주택공급-증시 대책 점검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한 시장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 대책에 대한 '끝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반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기로 한 만큼 차분하게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며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산업통상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실시했던 부처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중동 전쟁,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펄펄 끓는 서울…첫 '폭염중대경보'
서울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양산에 관측 사상 가장 높은 42.5도가 기록되는 등 영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가 발령된 지역에서 하루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동남(송파·강남·서초·강동구)·서남권(강서·관악·양천·구로·동작·영등포·금천구)과 경기 하남·오산·여주 서부, 전남 장성과 곡성북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보는 4일 오전 11시 발효됩니다.
현재 동풍이 불며 극한 폭염의 중심축은 남동쪽에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당분간 서울은 한낮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호남권은 40도에 육박하며 펄펄 끓겠습니다. 영남권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美 증시, 유가 급락·실적 기대에 상승 …나스닥 2%↑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이번 주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리면서 미국 증시는 3일(현지시간) 8월의 첫 거래일을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3.38포인트(1.32%) 오른 5만 3178.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78포인트(1.48%) 오른 760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0.04포인트(2.13%) 오른 2만 5913.9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취소하고 대화 재개를 압박하면서 국제 유가는 이날 급락했고, 미국채 금리 하락 및 증시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알파벳(4.44%), 마이크로소프트(4.93%), 아마존(4.58%), 메타(6.02%)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 4사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