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피해 규모를 2030년까지 30%로 줄이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까지 이어졌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다.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오늘 회의도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 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한 총리는 이날 발표된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AI 기반으로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소버린 의료AI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갈 것인가 여부"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힌 후, "다양한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며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물차와 이륜차, 결빙사고 같은 대형·반복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64개 과제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처음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관행처럼 굳어진 숨은 불합리 문제 중 하나가 중고차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중고차는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광고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하여 중고차시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공무직위원회법에 관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하위법령 등 운영체계를 차질없이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출범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