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전 공기업·3군 사관학교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등 지역 관련 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방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작심 비판했다.
박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정부가 지방에 배려한다든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날을 세웠다.
그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도소라도 유치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대다수 기관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입주한 극소수의 기관들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지방의 소외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해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진해는 과거 육군대학 폐교와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이전으로 이미 큰 박탈감을 겪은 지역"이라며 "해군 장교 양성의 요람인 해군사관학교마저 이전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외감이 아닌 시민들에게 분노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해 온 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 추진"이라며 "해사 이전 문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 지사의 발언은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 개혁, 구조조정 일정이 임박함에 따라 지방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조만간 진주에 있는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한 발전 5개 공기업의 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에 따른 조직 분리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까지 맞물려 있어 지역에 있는 핵심 공공기관의 거취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진주 혁신도시에 안착한 LH의 경우 개혁안에 따라 조직이 분리·축소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남동발전 역시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본사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행정부지사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관이 경남에 유지될 수 있도록 대정부 총력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막대한 이전 예산 절감과 지방세 세수 확보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 안보 전문성이라는 국가적 당위성을 앞세워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역사적 정체성을 동시에 사수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지사는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 사정이 건전한 편이고 부채도 적은 편이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각종 정책 사업을 만들면서 지방에 느닷없이 400억 원씩, 500억 원씩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지방 재정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에서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중앙에서 정책 사업을 결정하는 데 대한 지방비 매칭 펀드를 부담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또,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 공모 사업을 따도 지방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따와도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낮은 사업을 선호해서 따내야 하지, 지방비 부담이 높은 사업만 따면 지방비 부담이 더 커진다. 공모 사업도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