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법안이 10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시 전환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SNS에 글을 올려 "5개 구가 시로 전환되더라도 통합특별시의 구성 지방정부로 남는 만큼 광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광주는 전남에 속한 광주시에서 직할시와 광역시를 거쳐 통합특별시로 행정체계가 변화해 왔지만 역사와 문화, 시민의 정체성은 이어져 왔다"며 "지역별 발전전략과 생활SOC·복지·문화·산업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택 동구청장도 지난 9일 SNS를 통해 "시 전환은 광주의 해체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안에서 전남 22개 시·군과 동등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등 재정·행정 권한에 차이가 있다"며 "도시계획과 광역교통·환경·경제 등 광역행정은 통합특별시가 맡고 생활밀착 행정은 자치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광주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5개 구가 각각 시로 전환될 경우 광주라는 하나의 도시 정체성이 약화되고 옛 광주광역시의 분할이 고착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5개 구의 일반시 전환이 옛 광주광역시의 분할·해체를 사실상 고착화할 것"이라며 "천년 역사를 가진 140만 도시이자 5·18로 상징되는 광주를 5개 시로 나누기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산업시설과 향후 반도체 산단 등이 광산지역에 집중될 경우 광산시와 나머지 4개 시 사이의 세수 격차가 벌어져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기존 광주 5개 구를 하나로 묶은 '광주특례시'를 설치해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5개 구의 시 전환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관련 게시물 댓글을 통해 "행정문서와 각종 표지판을 다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행정체계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통합을 서두른 것 아니냐"며 통합 과정과 추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4년 뒤 다시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하자", "광주를 해체하려는 것이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