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두고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웠다. 군산시가 바다 영유권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김제시가 방파제 소유권을 요구하는 상황을 "마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새만금 신항의 방파제가 들어서는 해역은 무녀도를 비롯해 두리도, 비안도 등은 모두 군산시 해역이라는 게 근거다.
김 의원은 과거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매립지를 가져간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무녀도 앞 3.1km 방파제를 차지해 새만금 신항 전체를 빼앗으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차지한다면 특별지자체 출범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군산 앞바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관할권 분쟁과 특별지자체 구성은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김제시가 해양 주권 뺏기를 당장 멈춘다면, 군산시는 특별지자체 구성은 물론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를 비롯한 새만금 발전을 이끄는 일에 앞장서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전북도의 편향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정치적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도지사가 당선 직후 취임 전부터 전주와 김제 통합을 거론하며 정치적 힘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관할권 분쟁 결과에 따라 130년 역사를 간직한 군산항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결정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된 상황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 등을 거쳐 신항 관할권이 김제로 넘어가면 군산항 기능은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김 의원은 이를 "군산 시민들의 살아온 역사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히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군산시민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바다를 지켜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