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 원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새만금 인접 지자체들이 먼저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은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현대자동차 투자를 앞두고 세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면 투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투자를 담아낼 그릇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장 실질적인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진단했다. 전주와 완주 통합이 논란 끝에 좌초됐고, 군산과 김제, 부안 역시 방조제 건설 이후 15년 동안 갈등을 반복해 온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꺼번에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기보다 경제적인 연합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특별 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시장, 군수와 시·군의회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 지자체를 아우르는 상위 연합 조직을 파견 형태로 신설해 로봇 산업 육성, 수소 산업, 신항, 광역 교통망 등 공통 관심사를 함께 결정하게 된다.
발의된 법안에는 연합체 구성을 독려할 다양한 혜택이 담겼다. 국고보조율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제 혜택,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 재정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이익 분배 기준은 향후 구성될 연합 의회가 자체 규약을 만들어 정하도록 설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합 추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지방 지자체들이 덩치를 키우는 광역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단일화를 이루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쉬워진다고 독려하는 상황이다.
그는 또 "현재 꼬여있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연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관할권 문제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도지사를 비롯한 세 지자체 단체장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