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여 대만달러(약 48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야당에서는 "군인 급여부터 올려라"고 지적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이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미 지난 4일 해당 예산안에 관한 행정원의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올해 9495억 대만달러(약 41조 7천억 원)보다 1500억 대만달러(약 6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대만은 2009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GDP의 3%를 초과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대만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했으며, 세출 총액인 3조 6천억여 대만달러(약 158조 2천억 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국방부가 7천억 대만달러로 가장 많고 △해순서(해양순찰서) 270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 1천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2400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 약 550억 대만달러 등이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오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대만판 아이언돔(T-Dome)'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방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원안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국민당 우쉬팅 입법위원은 "이미 통과된 '군인 대우 조례'에 따라 군인 급여를 인상해야 하지만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경비는 1천억 대만달러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일선 군인들이 매우 섭섭하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천이신 입법위원은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연간 예산에 여유가 있는데 왜 굳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특별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느냐"고 비판하며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