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PA)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부산·인천·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항만공사 통합이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지역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항만별 독립 법인 명시…강제 통합은 법 취지 훼손"
조승환(중영도), 정동만(기장), 김희정(연제), 김대식(사상) 의원 등 부산·인천·울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각 항만공사가 지역과 항만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원들은 현행 항만공사법이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별로 독립 법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 항만공사를 강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법체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와 항만별 미래 사업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각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재원이 다른 지역 항만으로 분산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역별 전략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각 항만공사의 재정이 다른 항만에 분산 투자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하고 지역 투자와 고용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운영 체계가 구축될 경우 현장 대응이 늦어지고 물류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획일적인 통제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물류 차질과 공급 지연이 발생한다면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들이 대한민국 항만을 떠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