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국가 중추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체제는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중대한 문제들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 완성을 위한 법, 제도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이날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균형발전을 또 다시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위원장, 처장 등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는 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과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며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선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 중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관대히 넘어가되, 그렇지 않고 무능하거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