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졸속 개혁은 결국 개악(改惡),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당정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직 국가 안보와 군(軍)의 발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5일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육사를 공개 직격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목적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戰) 대비라는 기존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치 보복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합동성 강화' 명분과 관련해선 "진정한 합동성은 사관 생도뿐만 아니라 전체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 교육을 강화하고, 실전적인 합동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국의 정신과 전통이 깃든 화랑대를 떠난 육사 생도, 바다와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를 떠난 해사 생도, 항공 인프라와 공군기지가 집적된 청주를 떠난 공사 생도가 과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유 의원은 최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정체성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에 대한 촉구가 담긴 발의안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범야권 의원 40여 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