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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매주 화요일마다 경제 명의들과 함께 진료해 드리는 고란의 금융 치료 시간입니다. 오늘 고란 경제전문 기자와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대표와 함께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고 또 논란도 많죠. 일명 만능 투자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ISA. 개인 종합 통장에 대해서 개편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란, 홍춘욱>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ISA, 이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런 거더라고요. 저 사실 몰랐어요. 아직은 빚을 관리할 때고 자산 관리할 때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왜 필수품입니까? 고란 기자님.
◆ 고란> 아직 몰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가입 계좌 가입자 수가 보면 973만 명.
◇ 박성태> 다 했더라고요.
◆ 고란> 그러니까 1천만 명 정도니까 경제 활동 인구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일단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게 먼저 아닐까요?
◆ 고란> 대출 상환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자산 관리에 좋은 거고요. 어쨌든 이게 16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 이게 목적이에요. 서민들의 재산 형성. 사실 서민들이 재산을 잘 모아야지 국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복지 예산이 좀 덜 나가게 되니까요, 국민들이 부자면. 예금과 적금, 펀드, 국내 주식 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계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인기냐면 절세 끝판왕, 만능 통장,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그 계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예금, 적금, 펀드, 국내 주식, 이걸 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해지 전까지는 계좌 안에서 수익과 손실을 손익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들었으면 이자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펀드를 들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플러스 난 거, 마이너스 난 거 합쳐서 진짜로 내가 그 계좌 안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립니다.
◇ 박성태> 보통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따로 든다 그러면.
◆ 고란> 여기서 세금 내고. 펀드에서 까여도 그거는 그냥 까인 거고.
◇ 박성태> 까이는 거고.
◆ 고란> 네.
◇ 박성태> 무조건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고란>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건 아니네요, 그러면.
◆ 고란> 그러니까 다 이 상품을 따로따로 들면 뭔가를 벌었으면 거기서 세금을 내고 손실을 봐도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좌 안에서는 다 합쳐 가지고 실제로 고란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니까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가 되겠죠.
◇ 박성태>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통장을 해서 하는 게 절세 때문이라도 무조건 낫겠네요.
◆ 고란> 아울러서 손익 통산 뒤에 붙는 세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9.9%의 낮은 분리 세율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합니다. 이게 보통 15.4%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이게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붙여가지고 누진적으로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9.9% 세율 자체도 낮고 분리 과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계좌 가입자 수가 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 박성태> 천만에 속해있기를 못했네요. 일단 홍춘욱 대표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가입자들을 많이 사실은 투자 상담하시면서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분들의 생각은 주로 어떤 게 많았습니까?
◆ 홍춘욱> 일단 이건 투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되는 계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계좌들에 비해서 좋은 점이 방금 우리 고란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손익 통산이 제일 큰 장점인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혜택이 2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 받는다는 거는 참 좋지만 해지할 때 굉장히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동안 돌려받았던 어떤 연말 그런 것들을 더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 ISA 계좌는 원금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연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들 투자하셨고요. 더군다나 이게 정부 공약 사항이 계속 지금 연간 2천만 원 한도였던 걸 일본처럼 4천만 원까지 확대해 주기로 자꾸 공약이 계속 선거 때마다 나왔었습니다.
◇ 박성태> 이게 세제 혜택이 크니까 무한정 가입할 수는 없고 연간 2천만 원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데 그걸 늘리는 쪽으로.
◆ 홍춘욱> 늘리는 쪽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만기 3년 아까 지난 다음에 연속해서 계속 가입이 가능한데 그 만기 3년 됐을 때 우리가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연금저축으로 이관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ISA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연금 저축 계좌로 이관을 시키면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관을 시키면 그 돈의 10%에 대해서 연말 정산해 주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절세도 다 하고 내가 연금저축으로 이거 굳이 내가 보니까 장기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이 돈은 내가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연금 계좌로 이관을 할 수 있으면서 그때 또 추가로 우리 연말정산 혜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9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600에 퇴직연금 300, IRP 300 해서 900만 원까지 우리가 놓고 그러면 한 10 몇만 원 정도 연말정산 혜택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받는 그래서 최강의 계좌라고 볼 수 있겠고요.
◇ 박성태> 최강의 계좌.
◆ 홍춘욱> 그리고 이거가 더 확대될 거라는 기대도 굉장히 컸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연간 2천만 원 한도인데 만기가 3년이면 그때는 그때까지 계속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 홍춘욱> 그렇죠. 유지를 해야죠.
◆ 고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 박성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그러면 방금 연금 저축은 이건 선택 사항인 거죠.
◆ 홍춘욱> 선택 사항이죠.
◇ 박성태> 그냥 이걸로 계속 연 2천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해도 되고.
◆ 홍춘욱> 됩니다.
◇ 박성태>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세제 혜택을 한 번 더 받아도 되고.
◆ 홍춘욱> 그런데 보통 그걸 추천을 하는 게 운용 규모가 점점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행복한 꿈입니다만 운용 자산이 점점점점 커지면 결국 아까 잠깐 우리 고란 기자랑 이야기했지만 200만 원 넘어서면 분리과세이긴 하지만 세금 내잖아요. 그것도 싫으면 연금 계좌로 가면 되는 거죠. 연금 계좌는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말정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연금 계좌가 최고인데 그게 인출이 55세 넘어야 인출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제약된 조건들에서만 인출이 되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ISA가 가장 유연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다가 점점점점 커져서 수익금이 계속 200만 원 넘어서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돈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고 55세 넘어서 인출할래 그러면 연금 계좌로 이관해서 꿩 먹고 알도 먹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30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ISA 계좌도 생산적 금융, ISA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불만이 많아요. 일단 어떻게 정부안은 처음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고란> 이게 처음 안이 이렇고요. 지금은 이거를 그냥 놔두겠다, 기존 거는 그냥 놔두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좀 달라진 상태인데 일단 개편안이 ISA를 일단 기존에 있었던 걸 개편을 하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더 혜택을 추가해 줄게.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바꾼 거 더하기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든 거예요.
◇ 박성태> 그렇군요. 기존 ISA를 약간 개편하고.
◆ 고란> 약간 개편하고.
◇ 박성태> 새로운 상품도 내놓고.
◆ 고란>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약간 개편하는 거고 새로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놨다라고 해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 발표할 때는 ISA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국민들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 그건 새로 생기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걸 건드린 데 대한 반발이 좀 컸어요.
◇ 박성태> 그러면 일단 새로 생기는 것부터 간단하게.
◆ 고란> 새로 생기는 거. 새로 생기는 건 혜택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까 서민 재산 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SA의 목적이.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 목적 자체가 달라요. 국내 주식 및 펀드 장기 투자 유도 이게 목적입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납입 한도도 원래 있던 건 1억인데 이건 최대 2억까지. 그리고.
◇ 박성태> 한도를 늘렸군요.
◆ 고란> 비과세 혜택도 이자 배당 소득의 한도가 아까 제가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한도 없어요. 전액 비과세.
◇ 박성태> 그게 기존 상품보다 좋아진 거고.
◆ 고란> 다만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이 기존 거는 3년이었거든요. 이거는 10년.
◇ 박성태> 10년.
◆ 고란>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내놨어, 이거 엄청나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바꾼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겁니다.
◇ 박성태> 기존 거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였을까요?
◆ 고란> 일단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존 거는 원래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거든요.
◇ 박성태>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씩 계속 투자해서 계속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였는데.
◆ 고란>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의무 가입 기간 3년 플러스 2년 연장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ISA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의 과세 혜택, 절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플러스 5년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을 하면서 과세 이연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됐는데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이연을 시키면서 세금 낼 부분이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3 플러스 2해서 5년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만, 두 번째 불만이 더 큰 것 같아요.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 이게 뭐냐면 원래 연간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만약에 제가 올해 돈을 쓸 때가 많아가지고 500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럼 이듬해에는 못 넣었던 1500만 원 플러스 새로 생기는 2천만 원해서 3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박성태> 35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네요.
◆ 고란> 네, 맞아요.
◇ 박성태> 투자금 기준으로는.
◆ 고란>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새로 생기는 데에서는 약간 바꿨다는 데에서는 올해 500만 원 넣었으면 여기서 땡이에요. 내년에는 2천만 원 이거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생기는 조금 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들쭉날쭉한 분들. 프리랜서 같은 분들.
◇ 박성태> 사업자나 자영업자 분들.
◆ 고란> 아니면 청년층들. 청년층은 초반에는 좀 돈이 없고 나중에 갈수록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년층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일단 만들어둡니다. 그런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못 챙기잖아요. 하지만 내가 5년 뒤에나 이렇게 쭉쭉쭉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 못 채웠던 돈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연간 2천만 원 한도라는 게 사실은 10년 2억, 15년 3억의 한도 이렇게 쓸 수 있던 거를 못 쓰게 된 거군요.
◆ 고란> 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고요. 더 큰 불만은 뭐냐면 이게 새로 생기는 거, 개편이 됐으니까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할 때 당시의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입한 기존 가입자한테까지 새로 생기는 규칙이 영향을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금융 정책이.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 박성태> 사실 가입했을 때의 조건을 보고 한 건데 이 혜택이 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줬다 뺏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 고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들었잖아라고 하니까 왜 불만이지라는 걸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이 기존의 ISA에 투자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게 뭐냐 하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S&P500이나 나스닥 100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운용사들은 내가 코덱스 상품이나 타이거 상품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라고 했는데 사실 이자, 배당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로 투자했을 때 얻은 수익의 원천이 어디냐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액에 대한, 매매 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 박성태> 금투세가 없죠.
◆ 고란> 그런데 해외 주식은 있잖아요.
◇ 박성태> 있죠.
◆ 고란> 22%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 계좌를 통해서 S&P500 ETF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분리과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게다가 이게 이제 무제한 연장이 되다 보니까 S&P500에 내가 30년 투자했어,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효과 있잖아요. 투자 효과. 이거를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어요. 가입을 하셔서 여기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 박성태> 그렇군요. 외국의 이제 유명한 투자 건물들이 그냥 S&P500에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 고란> 맞아요.
◇ 박성태> 라고 하는데 국내에 그런 ETF를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SA였구나.
◆ 고란> 맞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 고란> 그러니까 그냥 ETF 해외 주식 ETF를 사는 게 아니라 그 ISA 계좌를 통해서 사면 비과세 혜택 200만 원까지 그리고 그거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9.9% 분리과세 해외 주식 투자하면 아시다시피 22%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ISA 계좌를 이용을 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 박성태>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 홍춘욱>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ISA 계좌에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주식도 참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 넣고 나머지 이제 4분의 3을 금. 미국 주식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골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금 이런 걸 다 분산을 해서 투자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3년에 한 번 정도 손실 나는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한 30년에 한 두세 번만 손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하기도 좋고 또 아까 안 깨 먹어야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깨 먹는데 무슨 복리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음의 복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손실 안 보게 잘 운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연금 계좌로 전환시키는 식으로 해서 연말 정산도 유도하고 했는데 이제 만약 이게 이 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느낀 두려움이 뭐냐 하면 오늘 고란 기자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양당 공약 사항이었어요. ISA 한도를 늘려주겠다.
◇ 박성태> 늘려주겠다.
◆ 홍춘욱> 일본이 지금 4천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사 계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NISA. 니사 계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었던 이제 2013년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7천엔이었는데 지금 7만 엔이죠. 그러니까 이 10배. 10루타가 났어요.
◇ 박성태> 니사, 니혼 ISA 그렇겠군요. 근데 이 부분이 장기 투자에 사실은 재원이 된 거군요.
◆ 홍춘욱> 그리고 이 돈이 넉넉하니까 또 그 한도가 넉넉하고 무제한 되니까 이제 이건 기시다 정부 때 더 강화가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시장의 안정성도 높이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 얼마 전에 작년 이맘때 3천포인트가 9천갔다 지금 6천인데 일단 안정적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고.
◇ 박성태>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 홍춘욱> 너무 큰데 여기에만 투자하는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라는 걸 도입을 한다라는 것도 일단 아니 국내 주식에만 해야 된다고, 벌써 반발이 생기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이 되는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된대요. 도대체 우리나라 청년 중에 34살 이하의 평균 중간값 소득이 얼마일까 하면 3천만 원대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연 2천을 내라, 10년간 의무 가입이다. 물론 이제 연말정산 10%가 크지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몇 명이나 가능하겠냐 보나 마나 이제 부잣집 자제들을 위한 상품이 되겠죠. 결국 지금 이번에 나온 ISA 계좌에 대한 어떤 계약 시도나 또는 저희들이 겁나는 게 적용 기한이라는 걸 둬서 2029년 말까지라는 기한을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하나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 ISA만 남기고 일반 ISA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공포도 크고.
◇ 박성태> 정부는 사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재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거니 기존 ISA는 해외 S&P500이나 투자하는 부분이 좀 많으니 생산적 금융을 ISA로 약간 끌어들이려고 한 거군요, 사실은.
◆ 고란>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던 건 그냥 놔두고 그러면 새로 생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기존에 있던 건 건드렸을까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가 의무 가입 기간이 10년인 데다가 국내 주식 펀드만 투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이게 정책에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거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다라고 이제.
◇ 박성태> 그런 얘기까지.
◆ 고란>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죠.
◇ 박성태> 근거는.
◆ 고란> 없죠.
◇ 박성태> 아직 없는 거고.
◆ 고란>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박성태> 그렇군요. 일단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얼마 전 어제군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거는 일단 기존 거는 유지하겠다. 워낙 불만이 크니까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적 금융 ISA가 더 좋은지 그래야 이제 그쪽이 새로운 상품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 홍춘욱> 생산력 금융 ISA는 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특히 여기는 200만 원까지의 이자랑 배당 소득세에 대한 공제가 무제한으로 바뀌니까 사실 이 상품도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30% 안전자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ISA의 생산적 금융 ISA도 예를 들어서 30%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 한국 주식에 해라 참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본처럼 13년에 걸쳐 10배 나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누구나 좋아했겠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 더군다나 이번 SK하이닉스 배당 건에서 우리 보면서 375원 배당했거든요.
◇ 박성태> 하이닉스가 370. 분기 배당인 거죠.
◆ 홍춘욱> 375원 그래서 0.01%인가.
◆ 고란> 0.004%.
◆ 홍춘욱>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주주 경시 경영의 나라잖아요. 주주 멸시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박성태> 지금 하이닉스가 한 150만 원 정도 하나요? 그 정도 하는 걸로. 원래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하다가 떨어져서 150만 원인데 배당이 375원이면 사실은.
◆ 홍춘욱> 이게 현실인데 이런 거는 제도를 정부가 좀 바꾸는 건 없고 더 나아가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10% 내지 20% 근로자한테 먼저 떼 주고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데 주주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나라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주를 알기를 정말 저 길바닥에 있는 개미 보듯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시장의 구조를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여기다가 귀한 돈 특히 아까 청년들의 돈을 10년을 넣어놨는데 인출할 때 과연 다들 만족스러운 수익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겠느냐.
◇ 박성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거냐는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투자에 한정하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과연 매력적이냐라는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제도의 약간 유연한 설계. 다시 아까 IRP 퇴직연금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한 30% 룰 거기서 이미 도입한 걸 다 봤으니까 자산에 30% 이상을 더 하면 좋은 거지만 30% 정도만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한다든가 룰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3분기 안에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별도로 내겠다라고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 고란> 그게 참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가 8조 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방어를 했거든요. 8조 엔 규모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엔.
◇ 박성태> 8천억 엔.
◆ 고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쯤 됩니다. 그런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는데 하이닉스는 375원 배당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히 심하죠.
◆ 홍춘욱> 거기다가 또 중복 상장 우려가 또 있는 의사결정이 또 있거든요. 이러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배당 분리 과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보니 국내 주식에 한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ISA 개편 문제점들이 기존 제도는 그대로 둔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조만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ISA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고란 기자 그리고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홍춘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