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교육'을 잡겠다며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는 3년 만에 70% 넘게 줄었고, 지급된 포상금도 90%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올리고 신고 절차까지 뜯어고치는 등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신고포상금제'는 학원, 개인과외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모든 학원과 과외를 직접 살펴보기 어려운 만큼, 시민 신고로 단속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신고포상금제 '대수술' 돌입
하지만 정작 신고 건수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었다. CBS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교육 신고는 △2022년 444건 △2023년 325건 △2024년 172건 △2025년 131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3년 만에 70.5%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통틀어도 한 달 평균 11건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더 가파르게 줄었다. △2022년 5136만 1천원 △2023년 992만 5천원 △2024년 632만 4천원 △2025년 452만 5천원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91.2% 쪼그라든 결과다.
포상금 10배↑…효과 볼까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신고포상금제를 크게 바꿨다. 무등록 학원이나 신고하지 않은 교습소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렸다. 교육청에 신고·게시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는 등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늘려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 절차도 간단하게 바꿨다. 기존에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