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 주민 수백여 명이 전남 무형유산에 대한 영광군의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문제 삼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영광 주민 333명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감사담당관실에 '영광군의 우도농악보존회 2025년과 2026년 전승지원 예산 미편성 및 행정지원 배제 등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영광군이 그동안 우도농악 전승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 사실도 보존회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연속 전승지원이 끊겼다고 지적했다.
또 영광군이 지원 배제 사유로 보존회 내부 분쟁 등을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과 조례에는 내부 분쟁을 이유로 단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도농악보존회가 전수교육과 공개행사, 전승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은 영광군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행정심판 취하 등을 조건으로 '공증받은 화해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행정 처리의 공정성과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오는 21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