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삼성전자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N% 성과급'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모셔 의견을 듣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고, 관련 세미나 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는 것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되는 성과급이 직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성과급'이 아니라 '경영성과급'(PS·profit sharing)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무성과급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대 쟁점인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해법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영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교섭 대상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며 "노조가 성과급 배분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요구해왔을 때 사용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형사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판단을 받아야 결론이 나는 구조인 만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할지부터가 문제이고,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제화 검토의 배경으로는 삼성전자 사태 당시의 여론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사태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경영성과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주류적 여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방침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에 굉장히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한다. 환영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바 있다.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으로,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에너지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는데도 노동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다.
그는 "경사노위법에 정한 완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며 "경사노위뿐 아니라 한국노총, 경총 등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대표 주체들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아직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참여의 몇 가지 조건도 제안하고 있어 최종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