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하고도 의정비를 받아가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식물 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가 최초 집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법정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원 구성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의 불참에 따른 합리적인 책임 부과와 최소 의정비 반납 등 실효성 있는 책임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 후보자 정보와 득표 결과 공개 등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런 주장은 대덕구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1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한 동수 구도 속에 구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민주당 서미경 구의원은 1·2차 투표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에 그쳐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했다. 대덕구의회 의장 직무대행은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다시 지정해 재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는 앞서 원 구성이 표류하는 사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매달 정상 지급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2년짜리 의장직을 하겠다고 4년이라는 임기를 오직 주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8명의 의원이 어떻게 똑같이 내팽개칠 수 있느냐"며 "지방의회의 양당 독점,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에게 줄 서는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맡긴 소중한 권한이 밀실 담합과 자리 나누기에 소진되고, 원 구성 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원 구성이 늦어지는 만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