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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제목은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입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구윤철 부총리에게, 물론 세제 개편안 발표는 이전에 있었죠. 요즘 말이 많으니까 기어서 다녀라 한 얘기인데, 일단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11일 국무회의):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있어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11일 국무회의): 네, 알겠습니다. ]
◆ 박순봉>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결국 세제개편안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을 반드시 먹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특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언급이 있었어요.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반발 같은 것들을 좀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반발이 많이 나오니까 입법 예고하고 그 기간 동안 좀 수정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발언, 먼저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준일> 원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세제개편안은 저는 지금 지금까지 흘러온 거를 보면 너무 좀 어수선하다.
◇ 박성태> 어수선하다.
◆ 김준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거를 조율하고 뭐 이런 과정은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한 게 옳아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더 이상하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특히 종부세나 이런 거 상향하면 보유세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또 기준을 달리하는데 또 예외 조항이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당에서도 얘기가 잘 조율이 안 되고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아무리 선회를 하더라도 정부가 이거는 좀 무책임하게 좀 던져보고 반응 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좀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뭐 기어라라고 했는데 기실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대통령도 좀 기셔야 되지 않나, 솔직히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저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 박성태> 사실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여러 토론회도 거쳤고 의견 수렴도 된 상태에서 각 부처별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당정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다음에 말이 많으니까 또 당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번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도 좀 솜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기인> 저는 긍, 부정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데요.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거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이죠. 이번 세제개편안은 구멍이 많고 논란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건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그걸 거둬들이는 그 유연한 자세는 저는 솔직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이 주장하고 본인이 꺼낸 정책이 심도 있는 어떤 검증 과정과 치열한 고민을 거쳐서 낸 것이라는 것을 계속 관철하고 고집하기 위해서 잘 유연하게 거둬들이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대통령도 그런 모습들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항상 있었고요. 그런데 또 반면 그러면 왜 가장 국민들이 반발하고 그 어떤 반론의 여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왜 반론의 여지를 듣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2개의 잣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유연한 자세를 특히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보완수사권도 그렇고 정말 전례 없는 집값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은 유연하게 거둬들인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그냥 고집한다라는 그 관념적 접근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가 뭔가 쟁점화 된 현황에 대해서 이거를 비판받으면 수정하기보다는 밀리면 끝이다, 이러면서 지지층 동원해서 막 우격다짐으로 가다가 이제 진짜 문제가 크게 불거지거든요. 의정 갈등 때도 그랬고 사실 그전에 뭐 저희 당에서도 비슷했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하는 일이 무오류가 아니다. 뭐 반론이 있고 반론이 타당하면 수용해서 수정한다. 이렇게 태도를 대통령이 보여주신 거는 저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인 정책으로 넘어가 보면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세금만 주면 욕 먹게 돼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 박성태> 맞는 말이기는, 누군가 부담을 더하게 되면 그분은 욕하게 돼 있죠.
◆ 하헌기> 애초에 의회가 생긴 계기가 이제 왕이 세금 징수하는 문제 통제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마그나카르타부터 해서 명예혁명, 독립혁명. 이거 전부 다 세금 문제, 조세 저항이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비판들이 다 조세 저항적 성격만 있느냐.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ISA 같은 거. 그거는 이미 내놨던 상품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내놓은 것들은 그 원래 상품을 약간 모순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민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조금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의 어떤 비판이거든요. 조세 저항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고가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세금 조정하는 것 과세 조정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부가적 효과로 전월세 시장을 흔드는 거 아니냐. 실제 2,30대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월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 시장에 너무 영향을 미치고 이게 연착륙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임대 시장을 흔드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면 당연히 지금 이 제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세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세밀화해서 뭘 비판하고 있고 뭘 지금 동의하고 있고 이런 걸 따져서 좀 한 번에 어수선하지 않게 그렇게 패키지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순봉> 하헌기 대변인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가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제 들은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고가 주택당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 박성태> 고가 주택당.
◆ 박순봉> 고가 주택당. 민주당 인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고가 주택당을 3번을 봤대요. 2005년하고 6년, 그때 한 번 봤고. 2019년 하고 20년에 한 번 봤고,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좀 잘 안 맞으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다 수용을 못할 거다,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접근 자체가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리빙이라고,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는 곳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바꾸자라는 건데. 이 인사가 하는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집권하면 모르겠지만 5년 집권으로는 사람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온 게 40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과정이 40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 인식을 5년 안에 바꾸겠느냐. 접근 자체가 무리다, 이런 비판이 있고.
◇ 박성태> 그런데 그게 무리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건,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 대상이 되면서 몇몇 지역들이 사실 너무 올라서 언젠가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일본이 그랬었고,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 박순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제 같이 하는데, 결국 이게 접근을 할 때 이 고가 주택 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계속 열어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열어줬어야 됐고. 규모를 계속 낮추거나. 예를 들면 이제 5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이런 식으로 한정을 딱 한다거나, 규모를 줄여가면서 저항을 줄여가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범위를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관계자 표현은 뭐냐 하면 어떤 강성 당원들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 박성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 박순봉> 이 정부 정책이 뒤로 밀릴 때까지 계속 나설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세련되지 못한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또 하나의 이제 비판 지점은 지금 대통령의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코스피 지수가 9000일 때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6000 정도로 내려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 잘한다, 신뢰한다, 이런 시각이 예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세심하게 그다음에 이제 반발 규모를 줄여가면서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선 패배도 이제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민주당에서. 재산세가 한 30% 정도 올랐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거는 김상호 전 춘추관장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물론 이제 징계하고 면직 처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언론사에서 계속 찾을 건데 이거 계속 부각이 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좀 불안감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다 맞다라기보다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 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5%입니다. 그러니까 45%는 집이 없다는 건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주장이 달라요. 사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쪽이 만족이면 저쪽이 불만이고 사실 저쪽을 만족시키면 이쪽이 불만이게 돼요. 그래서 일을 상당히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지적을 해 주셨고요.
◆ 김준일> 저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매우 유연하게 이를테면은 모든 거를 또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중도 보수, 구조적 다수 얘기하고 중도 보수도 확장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정책적 유연함을 보이다가 어떨 때는 정책적 탈레반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매우 강경해요. 갑자기 3사관학교 통합을 얘기하면서 쿠데타 세 번 일으킨 육사는 지금까지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동안 국방부가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면 이거 사관학교 지금 징계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합동성 강화야. 이거를 굳이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서라도 열심히 설득을 해 왔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계곡 정비보다 더 쉽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원리주의적인 얘기를 또 막 하고 지금 방향을 밀어붙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거를 다시 조정하려는 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종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사실은. 이게 어제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 수행 지지율 43.3% 나왔잖아요, 긍정 평가. 이게 다른 정권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조국 사태 때 그게 2019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출범해서.
◇ 박성태> 19년에.
◆ 김준일> 2019년 9월이었잖아요. 그때 리얼미터가 문재인 지지율이 45%가 넘었습니다. 조국 사태 초반에 터져도.
◇ 박성태> 초반에.
◆ 김준일> 그리고 세월호 터졌을 때도 박근혜 리얼미터 기준으로 45%가 넘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큰 위험 신호인데 좀 되게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 하헌기> 이게 층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10년, 15년 전에 10억, 15억 원 하는 아파트가 올해 30억, 40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차익만 한 30억 넘게 가진 건데, 당연히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 기대를 꺾어야 이제 집만 사 놓으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세계관 자체를.
◇ 박성태>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한 기대.
◆ 하헌기> 근데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위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이거는 이제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더 비싸거나 비등비등하거든요. 근데 R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 렌트비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 방금 말한 그런 서울이랑 비슷한 스펙의 도시들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만큼 집값이 비싼 다른 도시들은 렌트비도 가처분 소득이 한 30% 넘어가서 과도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 22%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되게 특이한 게 집을 도저히 못 사는 도시이긴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어쨌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저소득층도 거주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서, 이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동시에 이 전세라는 제도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없앤다고 해서 월세 전환해서 아파트 사 놓으면 기대 수익을 꺾는다, 이렇게 가면 연착륙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미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 박성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 하헌기>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과세하는 건 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실제로 그 청구서가 아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 박성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60억. 30평대가 60억 하는 집에 전세는 2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20억에 살 수 있는 집을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도 없고 60억에 사서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 아니냐. 사실 그게 뭐 가장 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은 거기에 좀 뭔가 부담을 줘서 그걸 억누르자는 건데 실제 매물도 출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만 이제 그 파급 효과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이기인> 초고가 주택 이상한테 과세를 부과한다는 건 얼핏 보면 합리적인 일일 수 있겠으나 부동산 논리라고 하는 게 거기만 핀셋으로 딱 과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 과세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중저가까지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은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했었던 정부는 무조건 예외 없이 전부 다 집값이 폭등했어요.
종부세를 만들고 재산세 만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폭등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 비율을 만졌다가 또 한 번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은 하지 않았지만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을 횡보한 건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보수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은 건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문제 실수로 또 답습하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심을 좀 잃지 마시라. 본인이 약속한 대로 국민들과 그 이행을 하면 저는 다시 국정 지지율 다시 원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횡보하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헌기> 그래도 공급 계획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 이기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순봉> 그런데 이게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혹시 나올지 모를 보궐 선거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의 한강 벨트 쪽에 있는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언제 혹시 나온다면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총선보다 앞에 나왔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진다. 그러면 총선도 진다. 그리고 총선 지면 대선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니까 지금 민주당 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한 경제학자 한 분 만났는데 하는 얘기는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무조건 그럼 집값 오르는데 어떻게 이걸 대책을 해야 되냐 하나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거래세를 확 낮춰줘서 탈출구 같은 데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출구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댓글 반응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몇십 억씩 하는 게 말이 되냐 보유세 확 올리고 양도세도 확 걷어라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부자가 죄인이냐, 왜 세금을 올리냐, 이런 각자의 사실은 서 있는 곳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준일> 어제 참 하나 주목할 게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리면 그 승패에 대해 직을 걸겠다, 당대표 직을 걸겠다고.
◇ 박성태> 재신임 받겠다고 했죠.
◆ 김준일> 재신임 받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할까요? 박순봉 기자.
◆ 박순봉> 트럼프 만난 손현보 목사.
◇ 박성태>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극우 집회를 많이 열었던 목사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또 미국 현지 팟캐스트에 출연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했다고요?
◆ 박순봉> 일단 만난 거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7일이었고요. 그 세계로교회에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손현보 목사하고 가족들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 사무국 수석 고문이 있거든요.
◇ 박성태> 지금 화면에는 그 사진이 나옵니다.
◆ 박순봉> 그리고 또 보수 기독교계, 미국 기독교계 인사인 롭 맥코이 목사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손현보 목사의 주장은 이제 팟캐스트 발언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영상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Allen Jackson Ministries 유튜브): 한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좌경화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 박순봉> 아까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구속됐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얘기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실제 상황하고는. 이외에도 어떤.
◇ 박성태> 사실 선거법 위반이죠.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구속된 건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이것보다는 어떤 정치적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판사의 판단의 결정에 따라서.
◆ 박순봉> 그렇네요.
◇ 박성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박순봉>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팟캐스트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 자유 침해하는 정부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목사가 평범한 얘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때문에 한국의 온 나라가 난리다. 2030 세대도 폭발적으로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 박성태> 사실과 다른 얘기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어떤 다른 목사도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면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 가서도 바른 말 했다가 구속됐다, 투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우파, 보수 교육감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담을 한다든지 선거 운동을 해서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을 구속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중 적용이 돼서 그렇게 구속이 된 게 아닌가. 뭐 증거 인멸, 그건 판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은.
◇ 박성태> 그렇죠.
◆ 김준일> 정부에서 구속하라 마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하고 연결 짓는 거는 무관한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마가 진영과 국내 보수 개신교 이 연결고리,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어쨌든 트럼프하고 직접 연결이 될 정도로 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 정치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아니, 그런데 뭐 말씀 잘해 주셨지만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그때 당시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뭐냐 하면, 한 8시간 했거든요. 이 사람 도주 우려 있는데, 이래서 구속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이분이 그 실제로 팟캐스트 나가서 하는 얘기들이 조금 위험해요. 자기들은 사실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것 때문에 독방에 수감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 부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기소하고 재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뉴CBS로서 제가 먼저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죠.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그런 거를 했죠. 그런 걸 했고 그게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미국의 그것도 그 신앙국 백악관 내에 설치돼 있는 신앙 사무국.
◇ 박성태> 사무국에.
◆ 하헌기> 여기에 지금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얘기가 미국에 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걸 이제 손현보 개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같은 채널로 저희도 왜 김민석 지금 후보가 총리 시절에 같은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채널로.
◇ 박성태> 대응을 해야 한다.
◆ 하헌기> 팩트를 실어서 좀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저의 가치 판단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세계로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좌파들아 이래도 반미냐,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특검을 실시하라. 전과 사범이 기본,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정치인들에게라고 하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설교 중간에도 교회에서도 정말 정치적인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 박성태>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나쁜 건 이제 자주 보면 빠져들게 돼요.
◆ 이기인> 보고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이기인 총장님, 하헌기 대변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헌기, 이기인, 김준일, 박순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