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모 건설사 대표 A씨와 관련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를 분양전환하면서 건설 당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채무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가구당 1억 8천여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가에 맞춰 보증금을 제외한 4천여만 원의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입주민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받아 챙기고도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8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입주민들이 건설사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은 지난 2024년 12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순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은 1년여 간의 집중 수사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와 B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유용 여부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